[뉴스하이킥] 대통령실 '김건희 주가조작' 김의겸 고발.. "구성요건도 안 되는데.. 도둑이 제발 저렸나"

<신인규 변호사>
- 검사 출신 대통령 고소 남발, 정무적으로 좋지 않아
- 2월 10일 1심 판결, 유죄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여
- 김건희 여사 가담 의혹으로 확대하는 건 경계해야
<노영희 변호사>
- 대통령실 김의겸 소송, 정보 확산 막기 위해 빠르게 대응한 듯
- 1심 판결문 내용에 따라 앞으로의 역사 달라질 것
- 수사 공판 관여 검사 뿔뿔이 흩어져... 무언가 내막이 있을 수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신인규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

◎ 진행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대장동 특혜 의혹, 지난해 대선판을 뒤흔들더니 지금도 서초동과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는 사건입니다. 지금 재판이나 검찰수사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진실이 과연 드러날 수 있을까 국민들은 관심 어린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 짚어보기 위해서 두 분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그리고 신인규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노영희 > 안녕하세요.

◎ 신인규 > 국바세의 신인규입니다.

◎ 노영희 > 너무 반가워요.

◎ 진행자 > 반갑습니다. 우리 댓글에도 노 변호사님 관심 있는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 신인규 > 팬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 노영희 > 좋습니다.

◎ 진행자 > 머리 깎으셨고 오늘 머리 예뻐요, 본격적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심 판결 2월 10일 날 1심 판결 납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이 뉴스타파 심인보 기자가 보도했죠. 우리기술 주가조작 사건이 있었는데 여기에 김건희 최은순 이 두 사람이 매도했다, 주식을 매도한 이런 기록이 나왔다. 그렇다면 이것은 대통령실에서 해명했던, 즉 1차 주가조작 이후에 그때 선수들한테 계좌 맡긴 이후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가 잘못된 얘기 아니냐, 이런 취지의 보도를 했고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이와 관련해서 논평을 냈는데 명예훼손 혐의로 어제 고발을 했어요. 대통령실이. 이 두 가지 건으로 나눠볼 수 있을 텐데 우선 총평을 좀 해주시죠.

◎ 노영희 > 제가 먼저 말씀드려도 괜찮으실까요. 신 변호사님. 저는 우선 뉴스타파 심인보 기자의 보도는 항상 신뢰합니다. 제가 초창기 때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 당시에 심인보 기자를 위시한 뉴스타파에서 그때 사실관계를 보도했었을 때 그 당시에는 문재인 대통령 정권 하에서 윤석열 당시 총장을 되게 지지하던 분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때 뉴스타파의 보도에 대해서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의견을 내는 분들이 많이 있었었고

◎ 진행자 > 뉴스타파 후원회원 많이 빠졌습니다.

◎ 노영희 > 그때 많이 빠졌었고 저도 그때 그런 의심을 품고 사실은 하기도 했었었는데요. 그걸 이 자리를 빌려서 공식적으로 다시 사과를 드리고 그 이후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심인보 기자하고 제가 또 방송도 여러 번 같이 하면서 사실관계도 많이 확인을 했었고요. 그리고 며칠 전에 있었던 우리기술 주가조작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당시 재판에서의 벌어진 일을 정확히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찾아보는 작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김의겸 대변인이 고발도 당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으로는 저는 뉴스타파 심인보 기자 말이 맞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한 건을 잘 정리해서 얘기해줬다, 역시 기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셨어요?

◎ 신인규 > 저는 사실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는 이게 자꾸 계속 반복되는 논쟁이기는 한데요. 이게 대선 기간에서도 상당히 뜨거운 의혹이었고 논쟁거리였는데 항상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이미 다 끝난 얘기다 이렇게 저희는 주장하고 있고 그런데 최근에 관련된 사람들이 또 많이 구속도 되고 권오수 씨 이분도 기소되고 하면서 사실은 관련 재판에서 또 다른 신규 증언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적으로 그렇게 증언이 나오고 있는 건 맞고 지금 이거 우리기술 관련된 것은 2차 세력들 관리할 때 그 종목에 대해서 매수 매도한 사실이 지금 밝혀졌다. 그런데 거기에 PPT 자료에 지금 김건희 여사나 그 이름이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주가조작까지 연결이 또 되기 위해서는 그 사실만 가지고서는 확인이 어렵고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것도 지금은 현재는 혐의가 없다, 지금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기는 할 수 있겠지만 이것만 가지고서 벌써 또 이거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다 가담을 했다, 이런 식으로 또 확대하는 것은 경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김의겸 대변인 서면 브리핑을 보면요.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활용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정도가 핵심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나서서 고발을 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신인규 > 이건 저는 사실 대통령실이라고 하면 대통령을 보좌하는 곳이고 사실 권력의 최정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에서 과거에도 장경태 의원 그때 빈곤포르노 관련해서도 한번 고소고발을 했었고 또 김종대 의원에 대해서도 고소조치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거에 이어서 김의겸 현재 대변인이죠. 대변인에 대해서 한 건데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김의겸 의원이 그동안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나 여러 가지 사건사고를 많이 일으켜서 괘씸죄로 걸린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이것이 정무적으로도 대통령실에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정치적인 공방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사법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은 옳지가 않고 또 대통령께서 검사 출신 아니시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고소고발을 또 남발하는 것은 법조인들에 대한 그런 인식이 있거든요. 법을 좀 안다고 너무 법대로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이 의혹 자체를 또 이슈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괜히 또 고소장 들어갈 때 이슈 되고 또 결과 나올 때 또 이슈 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객관적으로 봤을 때 김의겸 대변인이 논평, 코멘트를 한 건데 명예훼손은 사실의 적시가 명예훼손이 되는 것 본인의 의견이나 코멘트에 대해서는 구속 요건상 해당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건 굳이 무리해서 고소고발할 필요가 있었나, 저는 그 생각은 듭니다.

◎ 진행자 > 그럼 왜 한 거예요? 도대체. 이런 법률상의 검토를 대통령실에서도 변호사들이 있을 텐데 왜 했을까요, 뭘 노리고 하는 겁니까?

◎ 노영희 > 일단은, 나 이런 말하다 잘릴 것 같은데. (웃음) 그냥 할까요?

◎ 진행자 > 말씀을 하시면 저는 굉장히 이걸 잘 수습을 해야 됩니다. 하여튼 간에 말씀을 해 보시죠.

◎ 노영희 >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갑자기 그런 속담이 생각이 납니다. 도둑이 제 발 어쩌고저쩌고.

◎ 진행자 > 다 얘기하시고 도둑이 제 발 저린다, 속담이잖아요. 그냥.

◎ 신인규 > 속담은 문제없을 것 같은데.

◎ 진행자 > 양두구육도 조심해야 되긴 합니다.

◎ 노영희 > 약간 쌍스러운 표현도 하나 생각이 납니다.

◎ 진행자 > 쌍스러운 표현은 자제해 주십시오.

◎ 노영희 > 그럴까요? O줄이 탄 뭐 어쩌고저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고 싶은 말은 그걸 몰랐을까요? 심인보 기자가 뉴스타파에서 이걸 처음에 터뜨렸을 때 내지는 김의겸 대변인이 이것 터뜨렸을 때 사실은 생각보다 대통령실의 반응이 빠른 건 있습니다.

◎ 진행자 > 굉장히 빨랐어요.

◎ 노영희 > 엄청 빨랐습니다. 확산되는 걸 방지하겠다. 다른 사람들 김의겸 이외의 다른 사람들 이 건 얘기하지 말아라, 이걸 아마 노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인보 기자는 저는 이거 읽어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선집중에 출연해서 대통령실에서 말한 주가조작 해명은 사실과 다른 것 같다. 우리기술의 작전주가 맞는 것 같다. 핵심은 지금까지 대통령실 해명과는 다른 것 같다. 우리기술에 대해서는 이미 2014년도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작전주였다,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증거 사실 팩트에 기반한 얘기를 해주었고요. 더 중요한 건 이것 같습니다. 매수 매도 내역이 없다라고 주장했으나 공개된 재판에서 판사와 검사가 얘기한 내용이다. 검사가 보여준 화면이 빨리 지나갔지만 검사가 준비했던 PPT 자료에는 객관적인 증거와 사실관계가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진행자 > 20만 2162주를 매도했다. 이것까지는 심인보 기자가 확인을 한 사안이고요. 매도, 갖다 판 거 말고 매수 산 게 얼마냐 이런 부분들은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그건 PPT에 있었는데 확 지나가서 내가 기억 못한다고 해서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 노영희 > 내가 못 봤다고 해서, 근데 이럴 수는 있습니다. 우연히 작전이 벌어지고 있는 어떤 주에 우연히 올라타는 경우는 사실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연히 올려 타는 일반적인 경우하고 실제 작전에 가담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무책임하게 발언했을까, 이런 의심이 듭니다. 아마도 그렇다면.

◎ 진행자 > 말하자면 전략적 봉쇄소송 아니냐 아까 말씀하신 게 그런 거죠. 더 이상 보도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게 전략적 봉쇄소송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 신인규 > 오히려 심인보 기자가 의아해하듯이 오히려 본인은 최초 의혹 제기자인데 본인은 안 하고 김의겸 의원에 대해서 콕 집어서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전략적인 봉쇄의미도 있겠지만 저는 김의겸 의원이 과거에 여러 가지 사건사고를 많이 쳤기 때문에

◎ 진행자 > 괘씸죄다.

◎ 신인규 >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의도도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 노영희 > 그렇게 되면 김의겸 의원만 좋은 거 아닙니까? 거물 정치급이 되는 건데.

◎ 신인규 > 그러니까 제가 정무적으로 안 좋다고 보는 게 이게 정무적으로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부수적인 얘기들이 계속 번져나가고 있어요. 특히 또 오늘 또 뉴스버스에서 김태현 기자가 수사 공판 관여 검사들 5명이 결과적으로 다 어딘가로 발령을 받았고 심지어 한 사람은 워싱턴 세계은행으로 발령을 받았다. 법무부에서는 다 그냥 때가 돼서 간 거고 계속해서 다른 지청으로 지검으로 발령받아도 공판에는 계속 관여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긴 했어요.

◎ 노영희 > 근데 공판에 관여하기는 어려울 것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법무부에서 그분들이 원했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 말은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상황을 계속 안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1심에서 본인이 재판에서 한 말이 다 기록이 되는 것인데 그거를 뒤집어엎어서 2심에서 다른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차라리 그 현장에 없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아마 다른 데로 전보 요청이나 다른 데로 가고 싶어 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지금 김민석 검사는 연수원 40기라고 그래요. 대전지검에 있는 천안지청으로 발령이 났는데 4월부터 워싱턴에 있는 세계은행으로 갈 건데 뉴스버스에서 이분이 어디로 가냐고 물어봤는데 원래는 안 가르쳐줬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법무부에서.

◎ 진행자 > 법무부에서 안 가르쳐줬다고 그러더라고요. 발령을 공개를 안 했대요.

◎ 노영희 > 원래는 다 알려지는 거였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더라도 뭔가 내막이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김민석 검사를 위해서도 저는 잘 가신 거다, 이렇게 생각이 사실 듭니다. 여기에 관여했던 5명의 검사들이 사실은 지금 다 뿔뿔이 흩어졌고요. 저는 가장 핵심은 그것 같아요. 1심 판결문이 조금 있으면 나오지 않습니까?

◎ 진행자 > 2월 10일.

◎ 노영희 > 그 판결문에 뭐라고 쓰여져 있는지 이거에 따라서 사실은 나중에 이분들이 역사에 길이 남을 수 있을지 없을지가 달라질 것 같은데 저는 이 판사님을 믿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1심 판사님을.

◎ 진행자 > 2월 10일, 1심 어떻게 예측이 되십니까?

◎ 신인규 > 저도 판결을 예측한다는 건 쉽지는 않지만 그런데 지금은 거의 구속도 다 된 상태에서 오랜 시간 재판을 해 오고 있는 것인데 글쎄요. 저도 그런데 이건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싶긴 합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들이 너무 많고 또 여기에 대해서 증거가 어느 정도까지 제시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과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검사님들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거 오비이락 같다는 느낌도 많이 들어요. 과거부터도 항상 문재인 정부 때에서도 똑같은 논리로 수사팀 해체했다 이런 논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비이락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몇 군데 수사팀은 그대로 남기기도 하고 또 몇 군데 수사팀은 또 발령을 다른 데로 가기도 하고 했어요. 어쨌든 간에 꼭 이렇게 법무부에서 한동훈 장관님 인사를 하셨어야 되는지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여기까지 짚어보고요. 지금까지 신인규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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