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충주] ‘자원순환세 법제화’ 공동 추진

민수아 입력 2023. 1. 31.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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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 [앵커]

이번에는 KBS 충주 스튜디오 연결해 북부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박찬송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답변]

네, 충주입니다.

시멘트 공장이 밀집한 충북과 강원 6개 시군이 자원순환세 법제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법안이 마련되면 충북에는 연간 353억 원의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에 민수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시멘트 1톤당 천 원씩 지방세를 부과해 공장 주변 지역을 위해 사용하자는 시멘트세 법안.

하지만 시멘트 업계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멘트 소성로 가동을 위해 반입하는 폐기물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단양과 제천 등 6개 지자체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문근/단양군수 : "자원순환세는 시멘트사하고는 관계없이 원인자 부담, 전국에 있는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폐합성수지 이런 걸 배출해내는 (공급업자에 부담하는)."]

2021년 국내 시멘트 소성로에서 사용된 폐기물량은 905만 톤.

자원순환세는 시멘트 생산 부원료나 대체 연료로 쓰이는 폐기물 공급자에게 세금이 부과됩니다.

각 자치단체는 오니나 폐타이어 등 폐기물 1kg에 10원을 걷겠다는 계획입니다.

[심규언/동해시장 : "시멘트 생산 지역에 있는 주민들께서 분진 때문에 많은 고통을 갖고 있었는데. (폐기물을) 연료를 사용하고 하면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자원순환세가 도입되면 단양군과 제천시는 연간 353억 원의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창규/제천시장 : "저희 제천만 하더라도 매년 58억 원 순수 세입이 되니까. 뜻을 모으고 있고 힘을 합친다면 우리의 길이 정당하기 때문에 (법제화될 것입니다)."]

충북과 강원 6개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원순환세가 수년째 답보 상태인 시멘트세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KBS 뉴스 민수아입니다.

음성군, 금왕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

농촌 주민의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한 음성군 금왕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음성군은 2025년까지 160억 원을 투입해 금왕읍 무극리 일원에 문화복지시설인 금빛공감센터를 조성하고 마을 리더 교육 등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금빛공감센터 1층에는 민선 8기 공약사업인 공공목욕탕을 건립해 정주 여건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단양군, 요양병원 입원환자 간병비 지원

단양군립노인요양병원에 입원한 단양군민에게 간병비가 지원됩니다.

단양군은 사업비 1억 900만 원을 들여 단양군에 주소를 두고, 단양요양병원에 노인성 질환으로 3일 이상 입원한 주민에게 하루 3,750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의료기관인 단양군립노인요양병원은 노인성 질환 환자를 치료·관리하고 있습니다.

제천시 배구협회, ‘제1회 전국 초중고 스토브리그’ 개최

제1회 전국 초중고 배구선수 겨울 스토브리그가 다음 달 18일까지 제천체육관 등 6곳에 열리고 있습니다.

제천시 배구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전국에서 50개 팀, 천 여명이 참가했는데요.

제천시는 이번 배구 대회로 직접소비 효과 4억 원을 포함해 유무형의 경제 파생 효과가 17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충주시, ‘맞춤형 건강관리’ 대상자 모집

충주시가 건강관리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참여자로 선정되면 건강관리 앱 전용 스마트워치가 제공되며, 이를 통해 보건소의 건강관리가 이뤄집니다.

충주시는 지난해 참여자 중 30% 이상이 고혈압 등 건강위험 요인을 개선했다고 밝혔는데요.

참가 희망자는 내일부터 충주시보건소 건강증진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충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촬영기자:윤진모/영상편집:정진욱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민수아 기자 (msa46@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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