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고물가’ 기준금리 0.25%p↑…추가 인상안 놓고 ‘팽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올해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5%로 0.25%포인트 인상한 이유로 여전히 물가 수준이 높다는 점을 들었다. 다만 대다수 금통위원들은 금리 인상으로 인한 실물경제 하강 등의 우려도 동시에 언급했으며, 향후 추가 인상에 대한 의견은 크게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이 31일 공개한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지난 13일 열린 회의에서 한 금통위원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리스크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유동성 지원 정책 등 한은이 금융 불안에 대처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기준금리는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물가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0.25%포인트 인상을 지지한 또 다른 위원은 “인플레이션의 하락 속도가 완만하다는 점, 전기요금 추가 인상과 2차 파급효과 가능성이 크다는 점, 중국 경제 반등에 따른 국제유가의 재차 상승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물가에 대한 경계심을 여전히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대내외 여건 악화로 수출과 내수가 동반 부진한 상황이나 물가상승률이 최근 둔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점, 국내 금융시장의 유동성 경색이 완화된 점, 미국 등 주요국의 긴축이 이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25bp(1bp=0.01%) 인상해 긴축 기조를 이어갈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다른 2명의 금통위원도 이들과 비슷한 이유로 0.25%포인트 인상을 주장했다. 하지만 금통위원 2명(주상영·신성환 위원)은 0.25%포인트 인상에 명백히 반대 의사를 표하고, 경기 침체 가능성 등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둘 중 한 위원은 “국내 경기의 둔화 흐름이 지난해 4분기부터 본격화하고 있다”며 “수출 부진이 심화하고, 민간소비 증가세도 실질구매력 감소와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 등으로 크게 약해지는데, 긴축적 금융 여건도 경기 하방 리스크를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총통화(M2) 증가세가 급격히 둔화하는데, 이는 수요 측면에서 물가 상승 압력 확대를 경계할 단계가 이미 지났다는 뜻”이라고도 했다.

동결을 주장한 또 다른 위원은 “그동안의 금리 인상이 실물 경제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고 있으며, 올해 경기가 당초 예상을 하회하는 수준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현재 금리 수준이 상당히 긴축적”이라고 평가했다.

기준금리 추가 인상 등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금통위원 간 견해는 팽팽하게 나뉘었다.

한 위원은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수렴하는 추세가 확인될 때까지 긴축적 정책 기조를 확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른 위원도 “물가상승률이 이른 시일 내 목표 수준 가까이 수렴될 것이라는 확신이 설 때까지 긴축 기조를 유지하고, 추가 기준금리 인상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대로 또 다른 위원은 “금융 여건이 충분히 긴축적 영역에 진입한 데다, 올해 들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본격화할 것”이라며 “추가 긴축 여부는 그동안 지속된 긴축 정책의 파급효과 정도, 실물경제 흐름, 대외여건 등을 지켜본 후에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 위원도 “최종 기준금리 수준이 상당 기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경제 활력이 과도하게 위축될 가능성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 0.25%포인트 인상을 지지했던 한 위원은 “물가상승률이 현재의 전망대로 둔화 흐름을 이어간다면 실질 금리의 상승에 따른 경기 부진, 금융 안정 리스크 측면의 부담을 감안해 추가 인상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3일 금통위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3개월가량의 기간 내 기준금리 정점이 어느 정도일지를 두고 3명의 금통위원이 ‘3.5%에서 영향을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반면, 다른 위원 3명은 ‘상황에 따라 3.75%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의견을 냈다고 밝힌 바 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