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무조건 삭감 대상인가

최충열 수원특례시 주민참여예산위원장

지난해 말 수원특례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들은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예산 87%에 대한 삭감을 투표로 통과시켜 주민 의견을 무시했다. 자치분권 시대에 맞는지 의문이 든다.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은 불편시설 개선을 제안한 많은 시민과 현장을 다니며 점검하고 사전심사 및 심의하는 등 1년 동안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 왔다. 이러한 결과물이 한순간에 무너진 현실에 위원장으로서 마음이 무겁다.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은 지역에서 오랫동안 꾸준히 봉사하며 마을 발전과 불편시설 개선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이다.

그렇다고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100% 잘한다는 얘기는 아니다.

아직 과도기적이고 정착해 가는 과정에서 행정을 집행하는 집행부나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의 역량이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도 있다. 위원들이 직업이 아닌 봉사활동으로 이에 참여하고 있어 수원시정연구원과 같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것과는 다르기에 다소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시는 2년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주민참여예산 평가에서 전국 시·군단체의 최우수 및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지난해 행정안전부장관 표창과 재정 인센티브 7천만원을 받는 등 주민참여예산 분야에서 전국 제일의 협치 도시로 앞장섰다.

더욱이 3년 전부터 시는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총액한도제를 운영하기 시작하며 힐링예산을 시도했다.

자치분권 시대에 맞게 주민들과 함께하고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확실히 뿌리내리기 위해선 주민세 환원사업으로 시 예산의 3% 이상을 가용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전문적인 시민들이 위원으로 위촉되고 교육을 받아 더 많은 역량을 갖춰야 한다.

다시는 주민들이 제안하고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심의한 우선순위 제안사업과 주민총회를 거친 주민자치회 마을사업을 제일 우선으로 두지 않고 본예산 사업으로 돌리는 등의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될 것이다. 서로 협치하고 소통하며 지역발전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하는 수원특례시의회가 되길 바라는 바다.

또 현재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시 예산의 3% 이상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에 반영하기 힘들다면 0.3%라도 반영해야 한다.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불편시설 개선에 앞장서야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시민들이 시 전체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차별화해야 한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투명하고 공정하고 올바르게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해 지역 위상뿐만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상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오로지 수원특례시 발전과 시민들을 위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꿈꾸며 수원을 새롭게 시민이 빛나는 멋진 도시를 꿈꿔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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