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지하철 적자 한계…이제는 기재부 나서야"

"기재부 지원 나서면 지하철 요금 인상 폭 조절할 수 있어"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하철 적자 해소를 위한 기획재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연합뉴스)

오 시장은 31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어제 신년 간담회에서 기재부 지원이 이뤄지면 지하철 요금 인상 폭을 조절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다”며 “오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 기재위를 중심으로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논의하겠다고 화답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하철과 버스의 지난해 한 해 적자 규모는 각각 1조 2000억원, 6600억원에 달한다. 극심한 적자 운영에 서울시는 오는 2월 10일 공청회를 연 뒤 4월 말께 300~400원가량의 요금 인상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지하철과 버스 요금 인상은 무려 8년 만이다.

문제는 이들 기관이 적자 운영을 지속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줄곧 교통 운영기관 적자 해소를 위해 정부 예산안에 지자체 도시철도 PSO(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PSO는 노약자, 장애인 등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책정되는 예산으로 그동안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만 적용돼 왔다. 올해에도 기재부가 끝내 PSO 예산 편성을 거부하며 무산된 바 있다.

오 시장은 “서울 지하철은 원가가 2000원인데 1인당 운임은 1000원에도 미치지 못해 (사실상) ‘반값 운행’을 하는 셈”이라며 “코로나19 이후 매년 적자는 1조원대인데 이중 무임승차 비율이 30% 정도다. 코로나 이전에는 무임승차 비율이 60%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회사채를 발행해 버텨왔지만 이제는 한계에 봉착했다. 민간 기업이었으면 서울 지하철은 이미 파산”이라며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이제라도 기재부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나서야 한다. 난방비만이 아니라 교통비도 민생”이라고 호소했다.

송승현 (dindibu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