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김성태 "북한에 건넨 돈, 이재명 방북 때문"

김경희 기자 2023. 1. 31.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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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피 8개월 만에 태국에서 붙잡힌 쌍방울 그룹 비리 의혹의 핵심인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지난 1월17일 오전 인천공항에 도착해 입국재심사과에서 신분 확인을 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전환사채 관련 허위공시 등 자본시장법 위반과 변호사비 대납, 대북 송금 의혹 등 쌍방울 그룹과 관련해 검찰의 전방위적인 수사를 받고 있다. 장용준기자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거액의 미화를 북한에 전달한 배경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의 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기존에 알고 있던 2019년 1월(200만 달러)과 11월(300만 달러) 500만 달러를 전달한 혐의 외에도 2019년 4월 300만 달러를 추가로 송금했다고 진술했다. 

김 전 회장은 그동안 대북경제협력 사업권을 얻기 위해 개인적으로 돈을 건넨 것이라고 주장해왔지만, 검찰이 관련 자료를 제시하며 추궁하자 추가 송금 사실도 인정했다. 

김 전 회장은 1월과 4월에 건넨 500만 달러는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사업 비용으로, 11월에 건넨 300만 달러는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을 위한 비용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지난 2018년 10월 북한과 합의한 6개 교류협력 사업을 발표하면서 황해도지역 1개 농장을 스마트팜(농림복합형 시범농장)으로 지정해 개선하는 사업을 발표했다. 북측은 이후 경기도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했다며 쌍방울에 대신 50억원을 지원해달라고 요구했고, 김 전 회장은 이를 수용했다. 또한 북측으로부터 이 대표의 방북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받은 뒤 김 전 회장이 300만 달러를 건넸다는 진술도 나왔다.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당시 도지사이던 이 대표에게 보고된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진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은 또 검찰 조사에서 이 대표와 2019년 1월 중국에서 북측 인사와 함께 있던 중 이 전 부지사를 통해 이 대표와 통화한 적이 있다며 그동안의 진술을 뒤집기도 했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김 전 회장이 당시 북측 인사를 만났다는 신고가 없었다며 행정조치를 예고했다. 

통일부는 "2019년 1월 23일 북한주민 접촉과 관련해 경기도와 쌍방울 측이 각각 통일부에 사후신고를 했지만, 김 전 회장에 관한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남북교류협력법상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 후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통일부는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교류협력법 위반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쌍방울 전 비서실장 A씨는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19년 김 전 회장의 모친상 당시 이 대표의 도지사 시절 비서실장이 조문을 왔다고 진술했다.  2020년 3월 이 대표 모친상 당시 김 전 회장이 조문한 것을 봤냐는 질문에는 퇴사해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사정당국은당시 김 전 회장이 측근인 방용철 부회장을 보내 조문했다는 관계자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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