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부당관여 의혹…검찰, 방통위 과장 구속기소

검찰이 31일 TV조선 재승인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차모 과장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TV조선 재승인 의혹과 관련돼 수사를 받는 이들 중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는 차 과장이 처음이다.

검찰이 31일 TV조선 재승인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차모 과장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사진은 서울 중구 TV조선 본사 입구. 연합뉴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이날 “방통위의 2020년 TV조선 재승인과 관련해 방통위 방송지원정책과 차모 과장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구속기소 한다”고 밝혔다.

차 과장은 2020년 4월 방통위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가 과락으로 조작된 사실을 방통위 상임위원에게 보고하지 않아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차 과장은 방통위 양모 국장, 이모 정책위원과 공모해 심사위원을 임의로 배정한 뒤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심사위원들에게 알려주며 점수표 수정을 요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9월 TV조선 재승인과 관련된 의혹이 담긴 감사자료를 넘겨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방통위를 3차례 압수수색했다.

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검찰은 지난 11일 차 과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차 과장과 함께 재승인 업무를 담당한 양 국장에 대해서도 지난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구속 기소 후에도 방통위의 TV조선 재승인 관련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