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제4 통신사' 나올까…정부가 꺼낸 당근 ①주파수 가격 부담 낮추고 ②통신설비 지원

정부, 제4 통신사업자 유동 방안 발표
주파수 할당부담 낮추고 통신망 구축 지원
통신3사 "입장 말 못 해" 조심스러운 분위기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5G 신규 사업자 진입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에 새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주파수 가격 부담을 낮춰주고 각종 설비를 지원키로 했다. 정부의 지원 사격을 받은 메기가 실제로 등장할 경우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가 '삼분(三分)'하고 있는 통신시장도 크게 흔들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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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사업자 '비용부담 완화'에 초점

정부는 5G 신규 사업자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주파수 할당 가격 부담을 낮춰주고 통신망 구축과 스마트폰 단말기 확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게티이미지뱅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5G 신규 사업자 진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KT와 LG유플러스에 할당했던 28기가헤르츠(㎓) 대역 5G 주파수를 회수했는데 이를 새 통신 사업자에게 할당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나온 지원 방안은 신규 사업자가 비용을 덜 쓰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구체적으로는 ①주파수 할당 가격 부담 완화 ②시장 진입 초기 설비 통신망 구축을 위한 설비 지원 ③스마트폰 등 단말기 조달과 유통 등 서비스 운영 돕기 등이다.

정부는 먼저 주파수 가격의 초기 납부 비율을 낮춘다. 현재는 통신사가 주파수를 받아갈 경우 총 주파수 금액의 25%를 즉시 내고 나머지는 분할 납부한다. 이 방식을 새 사업자에 한해 즉시 납부 비중을 낮춰줄 계획이다. 또 28㎓ 대역 폭 800메가헤르츠(㎒)를 신규 사업자에게 우선 할당한 뒤 3년 동안 해당 구역에는 기존 통신사들이 진입할 수 없게 할 방침이다.

신규 사업자의 통신망 구축을 위해선 한국전력과 통신사들이 만들어 놓은 설비를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이 경우 최대 40% 이상 비용을 아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정창림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연구기관에 따르면 (초기)망 구축 비용은 약 3,000억 원 정도"라고 전했다. 정부는 또 주파수 할당 범위를 전국 단위나 지역 단위 중 고를 수 있게 했다.

정책자금 투입도 고려사항 중 하나다. 시장에 첫발을 뗀 사업자가 삼성전자, 애플 등 스마트폰 제조사와 계약을 맺고 단말기를 충분히 확보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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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세에 바짝 엎드린 통신3사

정부의 신규 통신사업자 지원 정책에 대해 통신3사는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몸을 낮췄다. 국내 진출을 준비 중인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는 제4 통신사로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통신3사는 "정부 정책에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며 몸을 낮췄다. 사실상 이들이 시장 전체를 나눠 갖는 상황에서 경쟁자의 등장이 반가울 리 없지만 정부 정책에 각을 세우지 못하는 분위기다. 특히 정부가 제4 통신사를 언급한 것 자체가 기존 통신사들의 투자 미비를 도화선으로 삼은 만큼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다만 정부 정책 지원이 있다 해도 통신시장 자체가 초기 투자뿐만 아니라 설비 투자를 꾸준히 해야 하는 만큼 대기업이 아니면 쉽게 시장에 발 딛기 어렵다는 지적은 계속되고 있다. 기존 통신 대기업들의 압도적 시장 장악력도 여전히 장애물이다. 자금력이 튼튼한 일론 머스크의 우주탐사기업 스페이스X가 새 통신사업자로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스페이스X의 인공위성 통신서비스 스타링크는 국내 진출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주용 기자 juyo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