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충청권 특별지자체 시동, 메가시티 초석 되길

2023. 1. 3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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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4개 시도가 충청 메가시티를 겨냥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전시, 세종시, 충남도, 충북도는 31일 지방자치회관에서 '충청권 특별지자체 설치 협약식 및 합동추진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충청권 광역단체장과 의회 의장은 이날 8자 협약을 체결하고 특별지자체 설치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래야만 특별지자체가 산뜻하게 출발할 수 있고, 나아가 최종 목표인 충청권 메가시티에 도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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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 출범식. 사진=대전시 제공

충청권 4개 시도가 충청 메가시티를 겨냥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전시, 세종시, 충남도, 충북도는 31일 지방자치회관에서 '충청권 특별지자체 설치 협약식 및 합동추진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충청권 광역단체장과 의회 의장은 이날 8자 협약을 체결하고 특별지자체 설치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한다. 지난 2020년 11월부터 논의돼 온 충청권 메가시티가 2년 2개월 만에 첫 단추를 꿴 셈이다.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은 내년 상반기까지 1년 동안 특별지자체 설치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출범이 다소 지연됐던 만큼 앞으로 의제 선정에 가속 페달을 밟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중앙부처 및 지자체 협의를 통해 개 4개 시도의 동반성장은 물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선도모델이 될 수 있는 산업, 교통 등 분야별 초광역 협력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 그래야만 특별지자체가 산뜻하게 출발할 수 있고, 나아가 최종 목표인 충청권 메가시티에 도달할 수 있다.

메가시티는 지방 대도시 간 중복·과잉 투자와 경쟁을 막고 공동의 발전과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다시 말해 대전, 세종, 충남, 충북을 아우르는 초광역 생활권과 경제권을 만들어 수도권 집중에 적극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윤석열 정부도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지자체 간 초광역 협력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기도 했다.

이런 취지에도 불구하고 충청권 메가시티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4개 시도가 거시적인 차원에서 협력을 약속했지만 이해관계에 직면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KTX 세종역 설치만 보더라도 세종시와 충북도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10여 년 간 허송세월하고 있다. 충청권 지방은행도 지자체 간 엇박자가 나고 있다. 충남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대전시는 기업금융 중심 은행에 방점을 두고 있다. 결국 지자체 간 묵은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면 메가시티도 공염불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꽃봉오리만 맺고 꽃을 피우지는 못했다. 울산과 경남이 발을 빼면서 합동추진단 사무실은 출범 1년 6개월 만에 문을 닫았다. 충청권은 이런 부울경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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