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G 28㎓ 신규사업자에 핵심 주파수·금융 파격 지원

망구축 등 투자비용 대폭 줄이고 할당대가 현실화로 진입 장벽 낮춰
전국망 구축땐 3.7㎓ 할당 검토도
올 4분기 신규 사업자 선정 계획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1월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5G(28GHz) 신규 사업자 진입 지원 방안을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지난해 KT, LG유플러스로부터 회수한 5세대이동통신(5G) 28㎓ 주파수 대역을 배정할 신규 사업자의 진입 장벽을 대폭 낮췄다.

우선 28㎓ 서비스에 필수적인 앵커주파수(신호제어·과금 등에 필요한 주파수)를 적극 활용하고, 신규사업자가 원할 경우에는 기업-소비자간(B2C) 상용성이 높은 중·저대역 주파수 할당까지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초기 정착이 어려운 주파수 특성을 고려해 △할당대가 현실화 △망 구축·접속 부담 비용 완화 △세액공제율 상향 △28㎓ 위주의 네트워크 장비·단말 생태계 조성 △정책금융 동원 등을 추진한다. 신규 사업자의 부담을 낮춰 초고대역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주파수 혜택' 포함 전방위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5G(28㎓)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KT와 LG유플러스로부터 회수한 2개 대역 중 1개를 신규사업자 전용 대역으로 할당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28㎓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앵커주파수의 700㎒·1.8㎓ 대역 등을 후보 대역으로 검토한다. 해당 대역은 장비·단말 조달 측면에서 활용성이 높기 때문이다. 사업자의 경쟁력 제고 및 투자 부담 완화 차원에서 할당단위는 전국과 지역 중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게 했다.

할당대가도 현재 정체된 28㎓의 시장 불확실성, 고대역 주파수 특성 및 공급량 등을 고려해 현실화한다.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한 뒤 납부 금액을 높이는 방식이다. 다만 앵커주파수를 직접 서비스 용도로 활용할 땐 경제적 가치를 고려한다.

이외에도 신규 사업자가 전국망 구축을 희망할 경우에는 경제적 가치가 높은 3.7~4.0㎓ 대역 할당까지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초기 통신망 구축 뒷받침하기 위해 △시설관리기관 및 통신사의 기저 망 인프라 활용 지원 △인터넷망 상호접속료 완화 지원 △세액공제율 상향을 통한 투자 부담 경감 △네트워크 장비·단말 제조사와의 협의 지원 △정책금융 지원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신규 사업자의 초기 시장 진입 어려움을 감안해 올 4·4분기에나 신규 사업자를 선정하겠다는 목표다.

■4분기 신규 사업자 선정

정부는 이번 지원 정책이 신규 사업자 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기존에 있는 망을 활용하는 방식의 핫스팟 형태로 자가구축 대비 투자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고, 2010년대 대비 이동통신망을 빌려쓰는 알뜰폰(MVNO)·자급제폰 시장, 단말 유통 채널이 활성화된 만큼 28㎓ 서비스 활성화 여건이 마련됐다는 판단에서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실장은 "2010~2015년경 신규 사업자 진입을 추진했을 때는 알뜰폰 체계와 자급폰 시장이라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빠져있는 등 조단위 투자 여력을 갖춘 사업자를 찾기 어려웠다"며 "현재는 기존망을 활용해 프리미엄 서비스 모델이 나올 수 있는 구조를 갖췄고, 단말기 자급폰 시장이 23%까지 성장하고 자력으로 유통할 수 있는 사업자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깔려있는 망을 활용하고 성장한 단말유통·자급폰 시장을 활용한다면 신규 사업자도 충분히 28㎓ 시장에서 승산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망 인프라를 활용할 시 신규 사업자가 망 설비를 자가구축하는 비용 대비 최대 40%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신규 사업자가 경기장·전시장·공연장 등 인구가 밀집되는 지역에 핫스팟 형태로 28㎓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추진한다. 이외 신규 사업자가 전국망 구축을 원한다면 3.7~4.0㎓ 대역 할당까지 고민하겠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지지부진했던 28㎓ 지원 단말 도입도 적극 추진한다. 정창림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미국, 일본에서도 실시되고 있는 만큼 기술적인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삼성전자가 신규 사업자의 의지와 일정 수준 발주 규모가 확보될 경우, 자급제폰에 28㎓ 지원 장치를 탑재하겠다는 입장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