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의 역린인가"…민주당, 연일 김건희 여사 맹공

[앵커]

한·미 국방장관이 조금 전 회동을 가졌습니다. 석 달 전 미국에서 만난 데 이어서, 이번에는 우리나라에서 만났는데요. 양측은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세 수위를 다시 높이고 있죠. "대통령실의 역린"이라는 표현까지 나왔는데요. 관련 소식을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 '최후의날' 왔다 >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Doomsday Plane', 즉 '최후의날 항공기'도 함께 위용을 드러냈는데요. 핵 전쟁 등 위기 발생 때 수뇌부가 탑승해 최고 사령부 역할을 하도록 설계한, 일명 '하늘의 펜타곤'입니다. 평소에는 국방장관이 순방 전용기로 이용해서, 사실 처음 타고 온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자체로 주는 방한 메시지, 명확하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바로 "북한의 핵무기 사용은 곧 김정은 정권의 종말"입니다.

[로이드 오스틴/미국 국방장관 (현지시간 지난해 10월 27일) : 이제 NDS는 북한의 확장되는 핵 및 미사일 능력을 포함하여, 다른 심각한 위협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후변화, 전염병 및 국경을 존중하지 않는 기타 위험뿐만 아니라, 글로벌 테러리스트 네트워크의 지속적인 위협에 대해 경계를 유지합니다.]

이러한 경고는 미국 국방부의 작년 핵 태세 보고서에도 명시돼 있는데요. 오스틴 장관은 오늘 오후 이종섭 국방장관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핵 위협'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에 대한 대응책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는데요. 이 부분은 들어가서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양국이 제일 집중하고 있는 북핵 대응책, 바로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입니다. 이 사실은 오스틴 장관이 회담에 앞서 언론에 기고한 글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기고문 제목부터 '동맹은 준비됐다'입니다.

[로이드 오스틴/미국 국방장관 (연합뉴스 기고문 / 음성대역) : 나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이 철통같다는 점을 재확인하고자 한국에 왔다. 미국의 재래식, 핵, 미사일 방어 역량, 전진 배치된 미군 2만8천500명이 포함된다. 따라서 우리의 적과 경쟁자들은 만약 그들이 우리 중 한 나라에 도전할 경우 한미 동맹 전체에 도전하는 것이라는 점을 안다.]

기고문에는 '업그레이드' 된 확장억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기술돼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한국과 함께'를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맞이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밝힌 "한미가 미국의 핵전력을 공동 기획·공동 연습하는 개념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 연장선상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석 달 전 미국에서 열렸던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부터 흘러나오던 것이었죠.

[이종섭/국방부 장관 (현지시간 지난해 11월 3일) : 북한의 핵 위협이라든지, 또 핵 운용화 관련해서 정보 공유, 그다음에 협의 절차, 그리고 공동 기획 및 실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역할이라든지 관여, 이것이 더욱 커지는 방향으로 발전이 되었고, 또 더 치밀하게 협의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분명히 담겨있다…]

미국은 그러면서 한·미·일 3각 공조, 인도·태평양 전략까지도 은근슬쩍 강조하는데요. 중국 견제용이기도 한 이 전략들은, 이번 주말 양국 외교 수장들의 회담 테이블에도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박진 외교장관이 미국을 찾아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만나는 것인데요. 이 자리에서는 이르면 상반기 중으로 있을 것으로 보이는 윤 대통령의 방미 일정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이쯤 되면 북한도, 중국도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일련의 움직임에 대한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요. 다른 데서 반응을 유추해볼 수 있는데요. 바로 나토 사무총장의 방한에 날선 반응을 보이고 있는 두 나라입니다. 어제 북한이 "신냉전 불구름을 몰아올 대결 행각"이라고 한 데 이어서요. 오늘 중국 관영 언론은 "나토가 한국에 핵 미끼를 던졌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논의들 때문입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나토 사무총장 (지난 29일) : 우리의 안보가 점점 더 상호 연결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고, 당연히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및 핵 프로그램, 또 북한이 러시아에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 지역에 파생하는 결과가 우리의 공통 우려라는 점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북한, 그런데 생각해보면 비교적 '잠잠한 1월'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2월은 또 다를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데요. 우선 2월 8일과 16일, 각각 인민군 창건일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생일이라는 굵직한 정치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미 양국은 북한 핵 공격 시나리오에 대비한 '확장억제수단 운용 연습'을 앞두고 있죠. 한층 강화된 확장억제, 북한이 도발의 명분으로 삼을 가능성 다분한데요. 쉽지 않은 2월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북한이 하루 이틀 전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발사체 엔진을 시험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미국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종섭/국방부 장관 (현지시간 지난해 11월 3일) : 오스틴 장관께서는 핵 및 재래식 전력과 미사일 방어 능력뿐만 아니라 우주·사이버·전자기 등 진전된 비핵 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하여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해 줄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두 번째 픽은 < "대통령실 역린" > 입니다. 민주당이 연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가 조작 의혹에 초점을 맞춥니다. 당 전략통과 법조통, 여기에 증권통이 포진한 '김건희 주가조작사건 TF'도 내일 공식 출범합니다. 검찰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자체 TF를 통해 특검이라도 띄우겠다는 것입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살아있는 권력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위법 정황과 증거가 명백히 드러나도 수사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도대체 언제 조사할 것인지 윤석열 검찰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 독재정권이 쓰고 있는 오욕의 역사는 생생히 기록될 것이고 그 대가도 반드시 치를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민주당이 부쩍 김건희 여사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잠시 뒤 류정화 실장이 전해드릴 이재명 대표 수사, 거기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 가장 크지만요. 대통령실이 어제 김의겸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해서 더 불이 붙은 측면도 있는 듯합니다. 앞서 지난 27일 대변인인 김 의원, 김 여사의 추가 주가조작 의혹을 언급한 서면 브리핑을 냈죠. 도이치모터스 말고도 '우리기술'이라는 작전주 매매에도 개입했다는 것인데요. 대통령실은 "객관적 근거도 없는데, 단정적으로 공표했다" 바로 반박했었습니다.

[대통령실 (1월 27일 / 음성대역) : 대통령 배우자가 13년 전 '단순히 특정 주식을 거래한 적이 있다는 사실'이 아무 근거 없이 '주가조작'으로 둔갑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 의혹이나 제기한 후 피해자에게 주가조작이 아닌 것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서울경찰청은 대통령실의 고발 하루 만에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김 의원, 단정적 공표가 아닌 '혐의'를 이야기했을 뿐이고, 언론 보도에 기반한 논평이었다고 했습니다. 보도를 한 뉴스타파에서도 "우리기술은 작전주가 아니"라는 대통령실의 말에 직접 반박에 나섰는데요.

[심인보/뉴스타파 기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투자자들 전주들이 우리기술에 많이 투자를 하고, 거꾸로 우리기술의 임직원들이 도이치모터스에 투자한 정황들이 이미 법정에서 공개가 됐어요. 이 두 사건은 굉장히 유기적으로 얽혀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도이치모터스 주식의 주요한 투자자, 주요한 전주였을 뿐만 아니라 2차 작전세력이 만진, 관리한 우리기술이라는 주식의 투자자이기도 하다, 여기에도 투자를 했다라고 저희가 보도를 한 것입니다.]

민주당이 지적하는 지점은 하나 더 있습니다. 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만 제기하면 바로 법적 조치에 들어가느냐는 것입니다. 지난해 11월에는 김 여사의 캄보디아 순방 사진에 대해 '조명 사용을 통한 연출 의혹'을 제기한 장경태 의원이 고발당했죠. 이쯤 되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두 명이라고 말하는 국민들도 있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 재추진과 맞물려, 양측의 공방은 또다시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환/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의혹의 당사자는 수사하지 않고 야당 최고위원에 이어 대변인까지 고소·고발로 겁박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용산 대통령실의 역린이 확실해 보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두 명이라고 말하는 국민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바보야, 문제는 야당 탄압이 아니라 민생이야!' 이것이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세 번째 픽은 < 민심 달래기 > 입니다. 두 번째 픽 같은 공방 와중에, 여권이 다급해진 지점도 있습니다. 바로 심상찮은 물가에 심상찮은 민심을 달래는 일인데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4월로 예정된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오늘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뉴스픽에서 65살 이상 무임승차 관련 예산이 해결이 안 되면서, 서울시가 부득하게 인상을 결정했다고 전해드린 적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기재부에 사실상 해결을 주문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서울시와 기재부가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를 둘러싸고 서로 기싸움을 하고 있는데, 머리를 맞대서 좋은 해결책을 찾아보길 바라고… 사실은 65세 이상 무임승차는 중앙정부가 결정을 하고 부담은 지자체가 져야 하는데, 우리 기재위를 중심으로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좀 논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난방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원래 모레로 예정됐던 당정 협의가 연기됐습니다. 정부가 당초 취약계층만 지원하기로 하면서, "취약층뿐만이 아니라 서민·중산층도 힘들다" 불만이 나오고 있었죠. 여기에 따라 윤 대통령이 어제 중산층 지원 방법을 강구해보라고 지시를 했는데요. 정부가 여기에 대한 준비를 더 해서 국민의힘과 논의에 들어가기로 한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 픽, < 정조준? > 입니다. 대통령실이 방통위에 대해 직접 감찰에 들어갔습니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누나죠. 유시춘 EBS 이사장이 지난 2018년 선임된 과정을,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들여다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국무조정실이 이미 감찰하고 있는데 대통령실까지 나선 점, 또 감찰 사실이 외부에 공개된 점 모두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임명한 공직자의 비위 등을 방치한다면 직무유기"라고 했는데요. 야당에서는 유시춘 이사장, 그리고 현 정부 들어 사퇴 압박 받아온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정조준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영환/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윤석열 대통령은 내 사람이 아니라면 누구도 용납하지 못하는 것인지 묻습니다. 국가권력기관을 총동원해서라도 한상혁 위원장을 쫓아내고 말겠다는 대통령의 집념이 놀랍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권력을 두 손에 쥐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권력의 화신입니까?]

오늘의 마지막 픽은 < 합격자 없음 > 입니다. 빅토르 안의 지원으로 눈길을 끌었던 성남시청 빙상팀 코치 선발이 무산됐습니다. 성남시청은 "아무도 채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심사 결과를 오늘 발표했는데요. 앞서 빅토르 안도, 또 김선태 전 중국 대표팀 감독도 2배수에 드는 데 실패했죠. 그러자 최민정 등 성남시청 소속 선수 6명이 입장문을 공개했는데요. 최민정 선수, 공개 이유에 대해 "지난 9일에 제출한 입장문인데,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뒷전에 있어서 용기를 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입장문에는 "코치, 감독 경력이 가장 우수하고 역랑이 뛰어나며, 소통이 가능한 코치님이 오셔야 한다" 적혀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겠습니다. 뉴스픽5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