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보란듯… EU 친환경 산업 보조금 맞불

IRA 따른 기업 이탈 우려 결단

미국의 친환경 산업 보조금으로 기업 이탈을 걱정하던 유럽연합(EU)이 보조금 정책을 대대적으로 확대하면서 본격적인 보조금 경쟁에 나섰다. 현지에서는 EU 회원국들이 미국을 의식해 지나친 보조금 경쟁을 벌이다가 서로 싸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월 30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가 2월 1일 공개할 예정인 친환경 산업 세액공제안 초안을 미리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초안에 따르면 집행위는 회원국의 친환경 산업 보조금 제한을 완화하고 '차세대 EU' 기금의 돈을 일부 끌어다 회원국의 친환경 산업 세액공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EU는 지난해부터 코로나19 피해를 극복하고 친환경 및 신기술 투자를 위해 8000억유로(약 1067조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 차세대 EU 기금을 만들기로 했다.

보조금 지급 대상은 모든 재생에너지 기술과 탈탄소화 관련 산업이며, EU는 미국·중국과 비슷한 수준의 지원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전략적 투자 촉진을 예상하고 있다.

EU는 2월 1일에 해당 초안을 발표하고 2월 9~10일 EU 정상회담에서 이번 제안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집행위의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경쟁담당위원은 이번 초안에 대해 "EU 회원국들은 만약 기업들이 원한다면 세액공제의 형태로 투자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EU는 미국 조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때문에 이번 조치를 꺼내들었다. EU는 IRA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이라며 바이든 정부에 항의중이며 한국과 일본의 기업들 역시 IRA에 대한 우려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