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저금리 전환대출 모든 자영업자로 확대…신용대출도 포함

정재우 입력 2023. 1. 3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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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몇 년 전부터 누적된 코로나19 피해에 고금리 고물가까지 겹치면서 지난해 우리 자영업자들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금융상품을 내놨었는데요.

상대적으로 대출이 많을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들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해준 겁니다.

그런데, 금융위원회가 이 자영업자 저금리전환대출의 지원 대상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부 정재우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새로 나온다는 자영업자 저금리 전환대출 이건 뭐가 달라지는 건가요?

[기자]

우선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크게 확대됐는데요.

지난해까지는 손실보상금 같은 재난지원금을 받았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 같은 코로나 19 관련 정부 지원을 받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받았던 기록 등을 요구했던 건데, 앞으론 이런 제한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7% 이상 고금리 대출이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면 저금리 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앵커]

신청해서 대출을 갈아타면 금리는 얼마나 낮아지게 되는 거죠?

[기자]

시중은행 대출은 물론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저축은행 대출도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데요.

처음 2년까지는 최대 5.5% 고정금리를 적용받고, 3년 이후부터는 은행채 1년물 금리에 2%p를 추가한 금리가 대출 금리가 됩니다.

은행채 1년물 금리가 그때그때 달라지니까 3년째부터는 변동금리가 되는 거죠.

여기에 기존엔 대출총액의 1%를 매년 보증료로 추가로 내야 했는데, 이 보증료율도 처음 3년 동안은 0.7%로 낮아집니다.

[앵커]

만약 10% 넘는 고금리 대출을 갈아타면 이자 부담도 상당히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출한도나 상환 기간도 달라지는 게 있나요?

[기자]

기존 대출한도가 개인은 5천만 원, 법인은 1억 원이었는데, 이를 개인 1억 원 법인 2억 원으로 높였습니다.

상환 기간도 2배로 늘렸습니다.

기존엔 2년 동안 이자만 내고 이후 3년간 나눠서 원리금을 갚았는데, 이자만 내는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원리금 나눠 갚는 기간도 7년으로 늘려서 총 10년 만기로 만기를 길게 만든 건데요.

대출 한도가 늘어 매달 갚을 돈이 너무 커질 수 있으니, 갚는 기간도 늘려 월 이자 부담이 너무 커지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앵커]

지난해 받은 고금리 대출은 다 갈아탈 수 있는 건가요?

[기자]

이 부분이 좀 자영업자분들 입장에서 아쉬운 부분인데요.

지난해 8월에 코로나 19 피해 자영업자 대상, 기존 저금리전환대출 정책을 발표하면서 5월 말 이전에 받은 대출만 신청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도 신청 가능한 대출은 지난해 5월 말 이전에 받은 대출로 제한된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10월이나 7월에 받은 대출은 저금리로 갈아탈 수 없다는 겁니다.

다만 지난해 5월 이후 만기를 연장한 대출인데, 처음 대출받은 시기가 지난해 5월 이전이면 저금리 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앵커]

지금 소개해주신 저금리 전환대출 자영업자면 무조건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기자]

모든 업종이 다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부동산 임대·매매업 유흥주점,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과 같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세금 들여 돈 빌려주는 입장에서 돈 갚을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해서 휴업이나 폐업 중이거나 기존 대출에 연체가 있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앵커]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신청은 언제부터 어디서 할 수 있나요?

[기자]

코로나 19 피해 자영업자라면 지금도 시중 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고요.

일반 자영업자라면 3월 중에 지원대상과 대출한도 등을 확대해 역시 시중은행에서 신청받을 예정입니다.

또 사업자대출만 대상이었던 기존과 달리 앞으로는 가계신용대출도 갈아탈 수 있게 되는데요.

다만 이는 전산시스템 개선이 필요해 하반기에 가능할 거라고 금융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이경민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정재우 기자 (j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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