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30조 프로젝트' 스타트는 공공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매입해 공공임대"
정책토론회 열고 논의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30조원 규모의 긴급 민생 프로젝트의 첫 사업으로 부동산 정책을 선택했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기에 이반된 민심을 고리로 내집 마련이 꿈인 서민층을 겨냥한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통해 대안 정당으로서의 존재감을 적극 부각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이재명 대표는 1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실·미분양주택 등 매입공공임대 전환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공공임대주택을 대량 확보해야 하는 게 국가의 주요 과제가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바람에 임대주택 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30조 추가경정예산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는 정부·여당이 지난해 말 올해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해 서민층의 주거불안을 초래했다는 논리를 펼친 것이다. 그는 이어 "부동한 불황 상황에서는 아주 싼 가격으로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측면도 있을 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 하방 안정에 매우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민주당은 정부가 올해 예산안에서 삭감한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 5조원을 이재명표 30조 민생예산에 다시 포함시켰다.

다만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미분양 아파트를 고가 매입했다는 논란이 빚어지는 만큼 매입 임대 방식이 자칫 부실 및 미분양 건설업체에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할인 매입을 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다만 할인의 정도와 기준 금액을 어떻게 산정할 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민주당은 이미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페널티로 최대 50%의 할인 금액에 매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날 이 대표가 축사를 하기 전 이용우 의원이 '50% 할인 매입'이라고 적힌 쪽지를 건네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가격 산정 방식을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졌다. 김민철 의원은 "LH에서 아파트 매입 시에 감정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감정할 때마다 들쑥날쑥하고 신뢰할 수 없다고 한다"며 "실질적으로 건설사가 들이는 원가 계산을 해보는 식으로 매입 금액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강훈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은 "물량으로만 보면 지방이 많고 수도권은 적으며 비싸다"며 "지역마다 주택시장이 워낙 차별화돼 있기에 가격을 차별화해서 기준을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