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오영환 의원 "정상적 대통령이면 이태원 유가족 만나 진심 어린 사과 이미 했을 조치"

"이상민 장관 파면...재난 대응 주무부처 장관, 역사에 기록될 참담한 실패"
국민의힘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의결 거부...박형수 의원 "위증죄 고발은 민주당 정치적 목적 달성 위해"

[미디어오늘 김용욱 기자]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가 통과 됐다. 이날 보고서 채택 찬성 토론에 나선 오영환 민주당 의원은 보고서 주요 내용을 소개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적 대통령'이라면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만나 진심 어린 사과를 이미 했을 것이라고 직격했다. 반면 반대 토론에 나선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보고서에 이상민 장관 등 위증죄 고발이 담긴 것을 두고 민주당의 정치적 목적 달성용이라고 반대했다.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는 여당 의원들이 표결에 반대하며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의원 158명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표결에 앞서 오영환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슬픔을 외면한 채 참사 발생 100일이 다 되어가는 오늘까지도 끊임없이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만 보이며 상식 밖의 태도를 이어오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지금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 염원이 담긴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을 앞두고 또다시 책임 여당으로서의 본분을 저버린 채 채택을 반대하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오영환 의원은 이어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에 담긴 주요 내용을 전했다. 오 의원은 “(보고서 내용의)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희생자 유가족 및 생존자 등과 직접 만나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책임자 처벌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 이미 해야 했을 마땅한 조치지만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은 진심이 담긴 사과 한마디조차 외면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오 의원은 “두 번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즉각 파면하는 것”이라며 “이상민 장관은 국가의 재난안전관리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15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재난 대응에 완벽하게 실패했습니다. 역사에 기록될 참담한 실패”라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으로는 법령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운영 등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행안부가 유가족 명단을 이미 확보했음에도 명단이 없었다고 위증하고 참사에 대한 재난관리 주관기관이 정해지지 않았다더니 다시금 재난관리 주관기관은 행정안전부라는 모순된 증언을 했다”며 “또한 참사 압사 등 특정 용어 사용의 배제를 행안부에서 직접 전파했음에도 해당 내용을 모른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오영환 의원에 따르면 보고서엔 이외에도 △유가족과 생존자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재난조사기구 설치 △국회에서 유가족과 생존자가 참여하는 합동 추모제 실시 △국정조사 자리에서 위증한 증인들과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고발 내용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후속 대책 관련 내용 등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임의로 작성한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일방적으로 특위에서 통과시켰다고 반발했다.

박형수 의원은 “보고서에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경비 인력의 과소 배치 및 마약범죄 단속 계획에 따른 질서유지 업무 소홀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민주당의 일방적인 주장만 있었을 뿐 그 주장을 입증할 아무런 근거가 없었음에도 사실인 것처럼 기재하여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민 장관 등 위증죄 고발을 두고는 “법리에도 맞지 않는 막무가내식 고발”이라고 반박했다. 박형수 의원은 “민주당은 행안부가 유가족 명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이상민 장관의 발언을 위증이라고 고발했지만, 당시 행안부가 입수한 것은 유족 명단이 아닌 사망자 명단이었고 그 사망자 명단에 일부 유가족의 연락처가 포함되어 있었음이 확인되었다”며 “당시 사망자 명단에 포함된 유가족의 성함과 연락처는 절반가량이 유가족의 이름조차 기재되어 있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것을 유가족 명단과 동일시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자신의 인식이나 기억에 따라 진술하였는데 어떻게 위증죄가 성립될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

박형수 의원은 “민주당이 법리에도 맞지 않는 위증죄 고발을 강행하는 이유는 어떻게든 대통령실과 정부 인사를 위증죄로 고발함으로써 본인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도 “다만 우리 국민의힘은 이러한 지적과는 별개로 앞으로도 유가족 여러분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개선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상엔 오영환 의원과 박형수 의원의 국정조사 보고서 의결 찬반 토론 전체 내용과 표결 결과가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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