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관여 의혹' 방통위 과장 구속 기소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는 TV조선 재승인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 과장 차 모 씨를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이 지난해 9월 TV조선 재승인을 둘러싼 의혹 수사에 착수한 이후 기소된 피의자는 차 씨가 처음입니다.

차 씨는 2020년 4월 방통위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방송지원정책과장으로 근무하면서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가 과락으로 조작된 사실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에게 보고하지 않아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차 씨는 방통위 국장 양 모 씨, 정책위원 이 모 씨와 공모해 심사위원을 임의로 배정한 뒤 TV조선이 최종 평가점수를 심사위원들에게 알려주며 점수표 수정을 요구했단 의혹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TV조선 재승인을 둘러싼 의혹이 담긴 감사자료를 넘겨받은 뒤 방통위를 3차례 압수수색하며 수사해 왔습니다.

검찰은 당시 재승인 업무를 담당한 양 씨와 차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차 씨에 대해서만 영장이 발부됐고 양 씨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지난 27일 다시 청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하정 기자parkhj@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