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고위험 사업장 8만곳 집중 관리

정부가 산업 현장에서 중대재해를 감축하기 위해 1만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 특화점검'을 실시한다. 또 산업안전보건 빅데이터를 분석해 이들 사업장을 비롯한 총 8만곳의 고위험 사업장을 선별해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31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고용부가 지난해 11월 공개한 '중대산업재해 감축 로드맵'의 후속 조치다. 로드맵은 '위험성 평가'를 중심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갖추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위험성 평가는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자율적으로 파악하고 해당 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 발생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 감소 대책을 수립·실행하는 과정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1만개 사업장에 '위험성 평가 특화점검'을 새롭게 도입·시행하기로 했다. 위험성 평가 특화점검은 위험성 평가의 이행·절차에 대한 적합성과 각종 산업재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의 적정성, 개선 대책의 효과성,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 체제의 안전주체들에 대한 역할 등을 확인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 관련 빅데이터를 분석해 2만개 초고위험 사업장을 포함한 고위험 사업장 8만곳을 선별해 감독의 실효성도 높였다.

[이진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