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소아과 붕괴 막으려 의료인 급여 큰 폭 올린다

정부, 필수의료 지원방안
야간·공휴일 응급 수술 땐
수가 가산율 최대 200%로

보건복지부가 소아 입원진료 수가를 개선하고 중증·응급 환자에 대한 수가 가산을 최대 2배까지 높이는 필수의료 대책을 시행한다. 장기적으로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도 강화할 방침이다.

31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필수의료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의 이번 대책은 보상을 강화해 중증·응급 진료 및 소아 진료 기반을 확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우선 뇌동맥류, 중증외상 등의 야간·휴일 응급 수술·시술에 대해 평일 주간과 비교해 최대 2배 수준으로 보상을 확대한다. 현행 50%였던 평일 주간 응급 수술 수가 가산율은 100%로 올린다. 기존에 100%였던 평일 야간·공휴일 주간 응급 수술 수가 가산율은 150%로 높인다. 공휴일 야간의 경우 현재 100%에서 150~200%까지 올린다.

복지부는 또 기존에 저평가됐던 의료행위 항목의 수가를 인상한다. 이를 위해 검체·영상검사에 대한 종별가산율을 일괄 폐지한다. 확보된 재원은 심뇌혈관질환 분야 등의 고난도·고위험 수술에 대한 추가 보상으로 활용한다.

조 장관은 "건강보험 재정 지출 효율화를 추진해 절감된 재원을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는 데 우선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지역별 의료자원 분포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차등화된 지역 수가도 도입한다. 전국 시군 지역의 분만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현재 분만 수가에 더해 100%의 지역 수가를 신설한다. 분만 담당 의사에게는 안전정책 수가 100%가 추가된다. 복지부는 지역 수가의 효과성 평가를 거쳐 응급·중증 소아 진료 등 다른 분야에 확대 적용할지 검토할 예정이다.

[신유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