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소득대체율' 평행선 여야 간사·자문위 긴급회동

4가지 안으로 의견 엇갈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민간자문위)의 연금개혁 초안 제출이 기한을 넘긴 가운데 민간자문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긴급 회동을 하기로 했다. 소득대체율 등을 놓고 이견이 '사지선다'식으로 엇갈리면서 단일안 또는 복수안 마련이 불발됐기 때문이다.

31일 국회 연금특위 및 복수의 민간자문위원들에 따르면 당초 민간자문위는 이날까지 국민연금 개혁 초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었지만 지난 28일 회의 후 이날까지 추가 회의 일정은 잡지 않은 상태여서 기한 내 제출 여부가 불투명하다.

민간자문위는 보험료율을 현 9%에서 15%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는 것에는 대체로 공감대를 이뤘다. 그러나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할지, 50%로 올릴지 등에 대해 이견이 커 4가지 안으로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양당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과 김용하·김연명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이 1일 오후 비공개 회동을 하기로 했다.

한 자문위 관계자는 "단일안이 안 되면 복수안이라도 마련해 가자는 게 당초 취지였는데 이도 저도 아니게 된 것"이라며 "양당 간사 의견을 듣고 논의 기간을 좀 더 갖고 협의하거나 4개 안 중 그래도 유력하게 논의됐던 복수안을 보고하든지 그런 형태의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고 예상했다.

지난주 1박2일의 밤샘토론에도 협상안 마련이 불발된 건 지난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의 논의와 유사하다. 결국 소득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야당 쪽 자문위원들과 재정 안정이 우선이라는 여당 쪽 자문위원들 간 의견 충돌이다. 소득강화론 쪽 A위원은 "보험료를 더 내는 건 불가피하고 선진국에 비해 지금도 받는 돈이 쥐꼬리인데 돈을 더 내면서 받는 것을 줄이자고 하면 국민 누가 동의하겠느냐"며 "그런데 재정안정론 쪽에선 소득대체율이 1%도 올라가는 건 용납할 수 없다는 데 타협이 되겠느냐"고 말했다.

반대로 재정안정론 쪽 B위원은 "연금 고갈을 막겠다고 시작한 논의인데 요금도 올리고 받는 돈도 올려버리면 결국 고갈을 막는 효과는 반감되는 것 아니냐"며 "지금은 견해차가 너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양당 간사와 논의한 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지만 팽팽한 견해차로 볼 때 결국 보험료 15% 인상을 전제로 한 소득대체율 50% 인상안(소득강화론 쪽)과 소득대체율 40% 현행 유지(재정안정론 쪽)안 등 2개 안이 다시 제출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중재에 나서는 여야도 벌써 우려가 큰 모습이다. 보험료율 인상 등 주장에 여론 역풍을 맞을까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여야 특위 관계자들은 모두 현재 논의된 초안에 대해 "합의된 것은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한 여당 고위 관계자는 "초기부터 여야가 안을 놓고 대립하면 개혁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경운 기자 / 김희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