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떠날라…EU, 美인플레법에 반격

유럽 탈탄소 산업 키우려
보조금·稅혜택 확대 추진
이달 EU정상회담서 결정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연합(EU)이 자체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기반으로 친환경·녹색 산업 확대를 추진한다.

30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입수한 EU 초안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지역 내 녹색·친환경 분야 생산시설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차세대 EU 코로나19 복구 기금 8000억유로 중 일부가 세액공제를 위해 사용될 방침이다.

이번에 소개된 조치는 미국 IRA가 제공하는 보조금 등 혜택을 받기 위해 기업이 유럽을 떠나 미국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염려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아직 최종 정책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제한된 기간에 국가 차원에서 보조금 지급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보조금 지급 대상은 모든 재생에너지 기술과 탈(脫)탄소화 관련 산업이다. EU는 이번 정책이 실행되면 미국·중국 등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이 이뤄지면서 녹색·친환경 에너지 분야에서 투자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 초안에는 2030년까지 태양광·풍력·배터리·열펌프·청정수소 생산을 위한 제조 공장 등에 1700억유로 투자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EU 회원국 사이에서는 해당 정책을 놓고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보조금과 세제 혜택이 제공되는 대상국 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할지, 기간은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등에 관한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회원국은 각기 다른 국가 경제 상황을 따지지 않고 일괄적으로 이 같은 혜택이 제공된다면 '부익부 빈익빈'으로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 더 기울어질 수 있다고 염려했다.

크리스티안 린드너 독일 재무장관은 "유럽 내 통용되던 기존 규칙을 과도하게 바꿀 필요는 없지만 이번 계획의 조속한 추진은 지지한다"며 "국가 차원의 지원은 앞으로 더 세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이번 계획 초안은 1일 발표되며 이르면 9~10일 EU 정상회담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EU는 미국이 추진하는 IRA가 자국 이익만 앞세우는 불공정한 정책이라는 주장을 거듭 강조해왔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올해 1월 17일 스위스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 참석해 "우리는 30년 내에 탄소중립에 도달해야 한다"며 "모두를 위해 개방적이고 공정한 거래를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민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