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한 돈풀기 부작용 일본은행 정책 바꿔야"

日 재계·학계 이례적 촉구
아베노믹스 문구 수정제안

오는 4월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의 퇴임을 앞두고 일본 민간 전문가들이 일본 정부와 중앙은행에 이른바 '아베노믹스'의 핵심 문구 수정을 요구하는 긴급 제언을 발표했다. 사실상 무제한 돈 풀기에 제동을 걸자는 내용이다. 31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정책 효과를 검증한 '레이와 국민회의'는 전날 일본 당국에 새 공동성명을 낼 것을 촉구했다. 지난 10년간 정책 성과가 충분하지 않은 데 반해 재정 부담과 엔저 가속화 등 부작용이 두드러졌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발족한 레이와 국민회의는 일본 재계와 학계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레이와 국민회의 참석 멤버인 히라노 노부유키 미쓰비시UFJ은행 특별고문은 회견에서 "금융완화로 일본은행이 사실상 대부분의 국채를 사들이고 있다"며 "나라가 아무리 빚을 내도 괜찮다는 의식과 선심성 재정지출에 제동이 걸리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구조개혁 지연으로 경제의 신진대사가 떨어져 금융정책 정상화도 늦춰지는 등 악순환"이라며 "이 같은 현상의 기점이 된 2013년 공동성명을 점검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언에는 특히 '2% 인플레이션'의 안정적 달성을 조기 실현이 아닌, 장기 목표로 재설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일본 당국은 2차 아베 신조 정권 발족 직후인 2013년 1월 '디플레이션 탈출과 지속적 경제 성장 실현'을 위한 성명을 내고 "일본은행은 2% 물가 목표를 가능한 한 빨리 실현하고, 정부는 성장 전략 추진과 지속적 재정 구조를 확립한다"고 표명한 바 있다. 당시에는 '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해 일본 당국이 인플레이션을 빠르게 유발하는 것이 정책 목표였지만, 지금은 초저금리 영향으로 물가 상승률이 4%대를 기록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2% 물가 목표를 장기 과제로 설정함으로써 무리한 돈 풀기를 제한하자는 제언인 셈이다.

[신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