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핵항모·스텔스기 전개 늘릴것 … 한미일 안보회의도 조만간 가동"

한미 국방장관 회담
자체 핵무장 여론 의식한듯
美국방 "확장억제 공약 철통"
북핵대응 연합훈련도 강화

이종섭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3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장관과 회담한 후 악수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국방부】

한국을 방문 중인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31일 더 많은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며 한국에서 자제 핵무장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현실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날 오스틴 장관은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회담을 하고 대북 확장억제 실행력과 한·미·일 3국 안보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오스틴 장관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와 관련한 질문에 "미국은 (한반도에) 5세대 전투기인 F-22·F-35와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호도 전개한 바 있다. 이러한 것을 더 많이 전개하겠다"고 답변했다.

양국 장관은 회견에서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핵우산' 등 확장억제력이 공고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한국인들의 의구심을 불식시키는 데 무게를 실었다.

오스틴 장관은 회견에서 "미국의 대(對)한국 방위공약은 철통같다. 이 말은 단지 슬로건(구호)만이 아니라 확장억제 공약의 핵심"이라고 힘줘 말했다. 한국을 지키기 위해 핵무기를 포함해 재래식 전력과 미사일 방어수단 등 미국이 가진 모든 범주의 군사력을 동원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한 셈이다. 그는 회견 모두발언에서도 "2만8500명의 주한미군이 매일 한국군과 협력하고 있다. 전 세계에 파병되는 미군 병력 가운데 가장 큰 규모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대한민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다양한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조치를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확장억제와 관련해 "북한이 추가적인 핵 개발이나 고도화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또 사용하지도 못하도록 억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국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전략자산 전개의 '빈도'와 '강도'를 높이겠다는 방향성을 밝혔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로 예상되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더욱 구체적이고 강력한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이 나올지도 주목된다.

양국 장관은 회담에서 향후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양 장관은 지난해 11월 프놈펜 한·미·일 정상회의 당시 3국 정상이 합의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를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가급적 이른 시기에 한·미·일 안보회의(DTT)를 하고 3국 간 안보협력 증진을 위한 구체적 방안들을 협의하기로 했다.

한편 양국 장관은 이날 회담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최근 무인기 침투 등 연이은 도발 행위와 유엔 결의 위반을 한 목소리로 규탄했다. 또 한미가 북한의 핵 선제사용 시나리오를 가정해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2월에 실시할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을 중요하게 거론했다. 이와 관련해 한미는 미국에서 열릴 DSC TTX에 더 확실한 '대북 경고메시지'를 싣기 위한 장소 선정 등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