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장관 "F-22·F-35·등 "美전략자산 전개 확대"(종합2)

한미국방장관회담 "한미일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 촉진"
오스틴 美국방 "한·유엔사 회원국 장관회의 제안 환영"

[파이낸셜뉴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월 31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한미국방장관 회담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F-22와 F-35 스텔스 전투기와 핵 추진 항공모함 등 전략자산 전개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미국의 한국 방위공약은 그냥 슬로건이 아니고 견고하고 철통같다"면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확고하며 이는 핵, 재래식(무기), 미사일방어 능력 등 모든 범주의 미 군사능력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오스틴 장관은 확장억제력 실행력 강화를 위해 미 전략자산이 더 빈번하게 전개될 것임을 밝히면서 "이는 확장억제 공약의 핵심이다. 양국 정부가 확장억제를 강화할 여러 방안에 대해 이미 이야기를 나눈바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전개가 예상되는 전략자산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미 5세대 전투기, 즉 F-22, F-35와 로널드 레이건 항모전단을 전개했다"며 "앞으로 이러한 것을 더 많이 전개할 것이며 양국 정부 협의를 심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스틴 장관은 한·미 간 '협의 심화'의 하나로 다음 달 실시할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을 거론하면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에 대해서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한·미 양국의 의지는 확고하며, 오래도록 그런 입장을 유지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의 의미에 대해 "북한이 추가로 핵 개발, 핵 고도화를 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것이고 사용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것"이라며 "한·미는 그러한 확고한 능력을 갖고 있고 미국은 능력뿐만 아니라 의지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북한의 추가적 핵 개발 또는 도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스틴 장관은 "오늘 회의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룬 진전을 올해 어떻게 더 발전시킬 수 있는지 논의할 기회였다"며 "다가올 70년 동안에도 한반도 안정과 안보 그리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이라는 공동비전을 위해서 양국이 함께 지속해서 협력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한·미 양측이 '동맹 협의체계' 분야에선 '한미위기관리 협의체'를 활성화해 관련 의사결정 전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0일 한미 연합공군훈련을 위해 한반도 인근에 전개한 미국 B-52H, F-22, C-17이 비행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오스틴 장관은 이날 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미 양국은 '한반도는 비핵화를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미국의 방위공약은 철통같다. 확장억제 공약은 확고하고, 여기엔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이 포함된다"고 거듭 밝혔다.

오스틴 장관은 한·미·일 3각 안보협력도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위협에 맞서 한·미 양자가, 그리고 한·미·일 3국이 긴밀히 공조했다"며 "한·미·일 3국 협력이 모두의 안보를 증진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한미 양측은 올해 한미동맹 및 한국전쟁(6·25전쟁)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한미와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주한유엔군사령부 회원국들과의 연대를 강화해간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오스틴 장관은 우리 정부가 올해 한·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회의를 제안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 회의는 올해 하반기 SCM 또는 '서울안보대화'(SDD) 계기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한·미 양측은 올해 연합 야외기동훈련(FTX)의 규모·범위를 확대하고, 특히 2017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대규모 연합합동화력시범을 시행하기로 했다. 한미연합 전력의 합동화력시범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일이자 우리의 '국군의날'인 10월1일 전후 실시될 전망된다.

이 장관은 "한반도에서의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기 위해 연합연습·훈련의 규모·수준을 확대·강화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미 국방장관들은 이외에도 이날 회담에서 "작년 말 미군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전개와 함께 시행한 연합공중훈련이 동맹의 다양한 억제능력을 현시했다"는 데 공감하고, "앞으로도 적시적이고 조율된 전략자산 전개가 이뤄지도록 긴밀히 협의해갈 것"을 약속했다.

한·미 양측은 이날 회담에서 북한의 연이은 도발행위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을 강력 규탄하면서 "향후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응할 것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한미국방장관회담 뒤 공동 회견에서 "지난해 우린 북한의 기록적 도발을 경험했다"면서 "분명히 말하지만 한·미는 함께 협력할 것이다. 그리고 우린 국제법을 위반하고 역내 불안정 초래하는 위험한 행위를 함께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지난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8발을 포함해 총 30여회에 걸쳐 최소 70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전례 없는 높은 빈도의 무력도발을 벌였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26일 무인기 도발에 이어 지난해 마지막 날과 새해 첫날 이틀 연속으로 소형핵무기 탑재가 가능하다고 알려진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북측은 초대형방사포 주장) 발사 이후 주춤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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