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법안] 국회대학원 만들어 의회분야 전문가 양성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국회 및 지방의회 등에서 법률안을 비롯한 안건심사와 관련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국회대학원설치법안(국회대학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국회대학원이 의회분야에 관한 학술이론 및 실무를 연구·개발하고, 관련 전문가를 양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사회 변동성이 크고, 고도화할수록 의정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를 심도 있게 이해하고 이를 의정으로 풀어낼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또 지방자치 정착으로 지방의회 의정 관련 전문인력 수요가 높은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지방자치가 정착되면서 기초·광역의회에서도 의정과 관련된 전문인력 수요가 많다는 점도 고려됐다.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광역·기초의회 의원은 총 3859명(비례대표 포함)에 달하며, 의정지원 인력도 꾸준히 확충되고 있다. 그러나 관련 교육 수요를 기존 전문기관으로 지원하기엔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법안에는 △국회의장 소속 국회대학원 설립 △입법, 예산·결산 심사 등 의회 관련 분야 교수 △의회분야에 관한 연구·분석과 개발 등의 직무 수행 △구체적인 수업연한·학기 등에 관한 사항 △총장 임명에 관한 사항 △교수실·사무국·연구소에 관한 사항 △교수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 300명, 지방의회 의원 4000명 시대에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전문교육기관이 부재한 건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라며 "내실 있는 지방의회 구현을 위해서도 의회 분야 전문 교육기관은 필수"라고 말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