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RA 대응 나선 EU, 친환경에너지 보조금 추진

벨기에 브뤼셀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청사 /로이터=연합뉴스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자국의 친환경·에너지 산업에 배타적인 보조금을 지급하려하자, 유럽연합(EU)도 자체 보조금·세제 혜택을 통한 EU 내 친환경 에너지 생산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친환경 에너지의 대외 의존을 탈피하기 위해 공급 다변화와 독자 생산 능력 확보를 추진하는 ‘그린딜 산업계획’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30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블룸버그가 입수해 보도한 그린딜 산업계획 초안에 따르면, EU는 미국 IRA에 대응해 제한된 기간 국가 차원의 보조금 지급 규정 완화를 제안했다. EU는 그간 IRA의 차별 조항에 대한 수정을 미국에 요구해왔지만, 의미 있는 규정 변화가 나오기 힘들 것이란 판단 아래 독자적인 EU 산업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보조금 지급 대상은 모든 재생에너지 기술과 탈탄소화 관련 산업이며, EU는 미국·중국과 비슷한 수준의 지원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전략적 투자 촉진을 기대하고 있다. 또 세제 혜택을 통해 핵심 친환경 에너지 분야의 생산설비에 대한 신규 투자를 끌어낸다는 구상도 담겼다.

탄소 중립에 속도를 내기 위해 ▲관련 규제 단순화 ▲인가 절차 신속화 ▲국제적 관련 사업 촉진 등의 내용을 담은 ‘탄소중립 산업법’ 도입도 규정하고 있다. ‘EU 공동 관심 분야 주요 프로젝트(IPCEI)’를 위한 조달 산업 단순화도 추진한다. 이밖에도 8억 유로(약 1조7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된 그린 수소(탄소 배출 없이 생산된 수소)에 대한 첫 번째 경매를 시행해 낙찰자에게 10년간 고정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 역시 제시했다.

블룸버그는 집행위가 다음 달 1일 그린딜 산업계획을 채택할 예정이지만, 일부 회원국들이 보조금 지급 규정 완화에 따른 회원국 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최종 수정될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전했다.

그린딜 산업계획은 집행위에서 채택되면 다음 달 브뤼셀에서 열릴 EU 정상회담의 의제로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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