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연금 극도 불신 드러낸 Z세대 설득이 개혁의 관건이다

국민연금을 개혁하지 않고 이대로 두면 2055년부터 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추계가 나오자 젊은 세대 사이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시점에 은퇴하게 될 자신들이 정부가 미뤄온 연금개혁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염려 때문인데, 근거 없는 불안으로 치부할 일은 아니다. 매일경제가 최근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1995~2004년 출생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도 20%가 '국민연금을 철폐해야 한다'며 국민연금에 대한 극도의 불신을 드러냈다. 국민연금 개혁 방향에 대해서도 '보험료는 더 내고 연금은 덜 받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응답은 9.4%에 그쳤고, '수령 시기와 정년퇴직 시점을 70대 이후로 늦춰야 한다'는 응답이 32.1%에 달해 정부 개혁 방향에 동의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줬다.

Z세대의 국민연금 불신의 근원은 자칫 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다. 매달 세금처럼 내는 연금 보험료가 고령 세대의 연금을 지탱하는 수단일 뿐 자신들의 노후를 보장해줄 수 없다는 생각은 윗세대에 대한 원망으로 번져 세대 갈등까지 부추기고 있다.

2025년이면 한국은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24년째 9%인 연금 보험료율을 올리지 않고는 연금 고갈을 피할 방법이 없다. 연금개혁을 더는 미룰 수 없게 됐지만, 젊은 세대의 동의 없이 개혁을 밀어붙일 수는 없는 일이다.

현재의 보험료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연금 보험료율(18.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보험료율 인상은 '세대 착취'가 아니라 중장년 세대와의 고통 분담이라는 점을 충분히 설득해야 한다. 공무원연금·군인연금 개혁도 병행해 형평성을 보장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연금 보험료는 '되돌려 받지 못하는 돈'이 아니라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라는 인식을 주는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국가가 연금을 지급한다는 약속을 통해 Z세대의 신뢰를 회복해야 국민연금 개혁도 성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