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0년 난제 '유보통합' 첫발, 이번엔 제대로 해보라

정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합치는 '유보통합'의 닻을 올렸다. 현재 교육부(유치원)와 보건복지부(어린이집)로 나뉘어 있는 만 0~5세 영유아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2025년부터 통합하는 게 지난 30일 발표한 로드맵의 골자다. 교육계의 30년 난제로 꼽히는 유보통합의 첫발을 뗀 것은 의미가 크다. 유보통합은 1995년 김영삼 정부 때부터 역대 정부가 추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국공립어린이집, 사립어린이집 등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고, 부처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이다.

현행 이원화 체제의 문제는 어떤 기관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취학 전 교육·돌봄 서비스 격차가 크다는 데 있다. 정부는 양 기관의 장점을 살린 제3의 기관을 만들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것인데 옳은 방향이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난제가 산적해 있다. 양 기관의 관리체계 일원화, 서비스 격차 해소, 시설기준 통일, 관련 법령 제·개정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가장 민감한 문제는 교사 양성 체계와 처우 통합이다. 역대 정부들이 유보통합에 실패한 것도 바로 이 부분이었다. 유치원 교사는 전문대 이상 유아교육을 전공해야 하고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반면 어린이집 교사는 전문대 졸업 후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 자격증을 딸 수 있어 문턱이 낮다. 급여도 유치원 교사가 어린이집 교사보다 높다. 두 기관을 통합하려면 교사 자격 기준, 처우 등을 통일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벌써 유치원 교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반발을 해결할 적절한 해법과 교사 양성 체계 개편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소요 재원 마련도 숙제다. 교육부에 따르면 유보통합 후 지금보다 매년 2조1000억~2조600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특별회계 신설 등을 검토 중이라는데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관건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유보통합의 핵심은 물리적 통합을 넘어 교육·돌봄 서비스의 질 향상이다. 역대 정부의 실패를 거울삼아 이번에는 제대로 해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