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지원 '중산층 확대' 없던 일로?

대통령실은 31일 난방비 급등에 대한 지원 방안과 관련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에너지 바우처 지급 대상이 아닌 분들과 차상위계층 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관계부처에서 논의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우선 서민 계층에 대한 지원을 최대한 두텁게 할 계획”이라며 “그쪽으로 지금 관계 부처가 논의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최 수석은 “대통령은 큰틀에서 국민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망라해서 검토하라고 지시한 취지”라면서 “가장 시급한 게 결국 서민 계층 아닌가. 서민 계층에 대한 지원이 두텁게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그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정도 취약계층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난방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대통령실이 서민으로 대상을 제한함에 따라 최종 지원 범위에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3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난방비 급등과 관련해 중산층 지원책도 강구해보라고 지시했다고 한다”며 “원래 내일모레(2월 2일) 당정 협의회가 준비돼 있었지만, 정부 측 준비가 조금 미흡한 것 같아 미루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난방비 급등에 따른 취약계층과 중산층 지원 대책을 좀 더 꼼꼼히 짜고 재원 대책을 마련해 충실한 당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정책 혼선에 대한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은 문자 공지를 통해 “우선 서민계층에 대한 지원을 최대한 두텁게 할 계획으로 빠른 시일 내에 관계부처에서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중산층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에서 현황을 점검하고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3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오전에 열린 아랍에미리트(UAE) 투자유치 후속조치 점검회의 내용 등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