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업계 "미분양이 경제 전반에 악영향…정부가 시장개입 해야"

공공서 미분양 주택 매입, 주택사업자 자금조달 여건 개선 등 건의

주택건설업계가 주택경기 침체가 국가 경제 전반의 뇌관이 될 수 있다며 정부가 선제 위기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3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1·3 부동산 규제완화 대책 발표 이후 주택업계 건의사항'을 발표했다.

협회는 "정부의 규제완화책이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시장 자율기능 회복을 위한 긍정적 조치"라고 평가하면서도 "정부가 일정 부분에서는 시장개입을 통해 주택업계 경기회복을 위한 시장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개선을 통한 주택사업자 자금조달 여건 개선 △미분양주택 보유 주택사업자의 유동성 지원 △주택거래 정상화 지원 △탄력적 주택공급 여건 조성 등 4가지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특히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매입임대사업용으로 활용할 것과 현재 짓고 있는 미분양 주택은 현행 공공매입 가격수준(최고 분양가 70~75%)으로 공공에서 매입한 뒤 사업 주체에 환매하는 환매조건부 매입을 강하게 촉구했다.

안해원 정책상무는 "국토교통부가 준공 후 미분양과 달리 사업 승인 단계 미분양이나 계약률 미달로 발생하는 미분양에 대해선 정부 개입을 자제하는 메시지를 많이 내고 있다"며 "하지만 악성 미분양만 문제가 아니라 주택업계가 경기 활성화와 원활한 270만호 공급에 기여하려면 미분양 해소를 통해 자금 사정이 나아져야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주택거래 정상화 지원 방안으로는 준공 후 미입주 해소를 위해 입주예정자가 처분하는 기존 주택이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매수인에게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배제하거나 완화하고, 미분양 주택 취득자는 세제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용지로 변경할 때 임차인 모집 요건을 완화해주는 등의 조치로 민간건설임대주택 공급을 지원하고, 인허가 기간 단축, 건설인력과 자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정부 지원 등도 요청했다.

건설 원가와 택지가격 상승 등으로 향후 분양가는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은 올해 상반기 이후가 적기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정원주 회장은 "원자재, 인건비 등이 크게 올라 향후 집을 지을 때는 분양가가 10~20%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이 제일 집값이 쌀 때"라며 "과거 외환위기, 금융위기 때도 집값은 많이 하락했지만 이후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집값은 폭등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과거 위기 상황에 비춰볼 때 선제적으로 위기에 대응할 때 올해 하반기 이후 주택가격은 'U자형'으로 상승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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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수영 기자 sy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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