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디지털 정책포럼]유병준 서울대 교수 "디지털플랫폼정부 서비스, 민간이 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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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많은 플랫폼 사업을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부처별 자체 사업을 선별해 폐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시장 실패 분야를 제외한 서비스의 경우 시장 진입을 지양하고 포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가장 못하는 마케팅을 포함한 기능의 민간 이양이 필요합니다.”

유병준 서울대 교수는 “민간은 한 곳에서 고객이 원하는 것을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효율적 서비스가 탁월하며 한 번의 클릭을 통해 문 앞까지 배달하는 편리성을 갖췄다”며 민간이 정부 디지털 플랫폼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유 교수는 “정부는 부서별 기능 분리로 사실상 협력이 어렵고 법적인 문제로 의사결정 절차가 오래 걸린다”며 “복잡한 거래방식과 불필요한 절차가 있으며 자체 기술이 없어 외주에 의존한다”고 말했다.

공공데이터 지원과 공공데이터 거래 활성화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데이터 가치의 대부분은 결합에서 발생하지만 결합에 대한 고려는 미흡하다는 진단이다.

유 교수는 “정부 플랫폼 데이터의 경우 사용자 중심이 설계된 서비스 아닌 공급자가 정한 서비스를 제공 중”이라며 “각자 디지털 시스템 및 서비스 구축 중이지만 개방 의지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데이터 개방은 수년 전부터 표방했지만 거래 체계는 이제 수립 중”이라며 “공공기관이 데이터 개방을 꺼려 아직도 대부분 못 쓰고 있다”고 전했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신속 개선 제정이 필요하며 데이터 시장 제도 수립이 시급하다는 게 유 교수 판단이다. 민간데이터에도 개방을 위한 인센티브, 거래체계, 가격산정 계획이 수립돼야 하며, 신의성실 의무를 지키고 중과실 없을 때 책임 면제 등 활성화 위한 제도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디지털 경제 전환을 위해서 인력 관련 제도 개선의 시급성도 강조됐다. 유 교수는 “디지털 인력을 해외에서 수급하는 과감한 계획 실행, 해외 고급인력 유치, 제조업 중심 노동 시간 제한에 대한 유연화 필요성”을 주문했다.

권혜미기자 hyemi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