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개최…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31일 양양 설해원리조트에서 민선8기 1차년도 제3차 공동회장단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회의에 이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2차 성명서를 채택했다.

▲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31일 양양 설해원리조트에서 민선8기 1차년도 제3차 공동회장단회의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이 성명서에서 “오늘날 대한민국은 인구의 50%, 대기업 본사와 계열사의 75%가 수도권에 있는 등 일자리와 소득, 인구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급기야 ‘지방 소멸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지난 수십 년 동안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외치며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왔음에도 불균형과 그 격차는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시대’는 지방 자치분권에 기반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전략으로 달성할 수 있다”며 지역 주도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위해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가 신속히 심의·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31일 양양 설해원리조트에서 민선8기 1차년도 제3차 공동회장단회의를 개최했다.

시·도별 회장과 군수대표 등 협의회 공동회장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김병내 부회장(광주남구청장)은 “지난 회의에서 건의한 고향사랑기부제 등 국가정책 추진을 위한 인력수요의 증가에 따른 정원 반영과 함께 인구 10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3, 4급 복수직급제 추진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또 당면 현안 해결을 위해 자치조직권 강화 분과위원회(위원장 박우량 신안군수)와 복지분권 분과위원회(위원장 서철모 대전서구청장), 탄소중립 분과위원회(위원장 박일호 밀양시장)를 설치했다. 이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정착을 위해서도 적극 동참하기로 약속했다.

▲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31일 양양 설해원리조트에서 민선8기 1차년도 제3차 공동회장단회의를 개최했다.

조재구 협의회 대표회장(대구 남구청장)은 “시군구가 체감할 수 있는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이 가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의회가 플랫폼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진하 양양군수(협의회 감사)는 환영사를 통해 “올해 첫 공동회장단 회의를 양양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진정한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진하 양양군수, 서동욱 울산 남구청장, 박일호 밀양시장, 심민 임실군수, 박우량 신안군수,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 박범인 금산군수, 김주수 의성군수, 조근제 함안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개최지인 양양군의 홍보영상과 함께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열리는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를 소개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