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대통령실이 왜 고발?-청담동 술자리2 보는 듯”…‘김건희 특검’ 진짜로?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장외투쟁' 민주당, 이제 전면전?
장동혁 "사실관계 갖고는 대응 힘들다 판단한 듯…최후의 방탄 수단"
박주민 "이상민 장관 탄핵, 김건희 여사 특검 도입 불가피한 듯"
# 이재명 대표 기소된다면? 당 대표직 유지?
박주민 "재판 중에도 당무 수행 문제없어…공정성 잃고 답 정해둔 검찰 수사 신뢰 안 가"
장동혁 "이재명 대표로선 '정치 탄압'으로 규정해야 대표직 유지 가능"
# 대통령실, 김의겸 의원 고발?
박주민 "대통령에겐 검찰·경찰 최종 인사권…대통령실 함부로 나서면 안 돼"
장동혁 "청담동 술자리 의혹2 보는 듯…근거 없이 던지는 것, 책임있는 행동 아냐"
# 유승민, 불출마 선언…"폭정 막겠다"?
장동혁 "이런 모습 때문에 당원들이 지지하지 못하는 것"
박주민 "상황 …

■ 방송시간 : 1월 31일 (화) 16:00~17:00 KBS1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 장동혁/국민의힘 의원·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https://youtu.be/fayVHe8tXNU

◎범기영: 오늘 여의도 사사건건은 어쩌다 보니까 법조인 특집이 됐네요.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박주민 민주당 의원,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주민: 안녕하십니까?

▼장동혁: 안녕하십니까?

◎범기영: 민주당이 이제 장외 투쟁 선언했는데, 추운데요. 핫팩은 준비하셨습니까? 이번 주말부터 나가신다면서요?

▼박주민: 이번 주말부터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장동혁: 많이 추운데 왜 나가시는 거예요.

▼박주민: 하도 답답해서.

◎범기영: 하도 답답해서. 이상민 장관 탄핵 그리고 김건희 여사 관련한 특검, 이것도 동시에 추진하시고요.

▼박주민: 지금 아시다시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된 특검 법안은 작년에 저희가 당론 법안으로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있어서 좀 더 당력을 모아서 추진해보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상민 장관 탄핵 같은 경우도 이미 저희는 해임건의안을 냈습니다. 해임건의안을 내면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더한 수를 놓을 수밖에 없다고 예고했는데...

◎범기영: 이미 예고했었죠.

▼박주민: 여전히 또 아무 반응도 없어서 저희들이 또 탄핵까지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범기영: 불가피한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당장 여당에서는 방탄 이야기 나와요.

▼장동혁: 오늘 저희 당의 모 의원님께서 되게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도 이부 삼빽, 이러면서 첫 번째가 도망가는 것이고 그래도 안 되면 부인하는 것이고 세 번째가 빽을 쓰는 것이다. 마지막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방탄, 지지자들이나 다른 분들의 힘을 모아서 방탄하려고 하는 마지막 수단이다. 결국은 수사를 받고 나왔지만 이제 사실관계를 가지고는 더 이상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하고 마지막 최후의 방탄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라는 것이 저희 당의 생각입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장외 투쟁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좀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실제로. 어떤 말씀을 주시겠어요?

▼박주민: 국회 일정을 보이콧 하고 나간다, 그러면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기본적인 업무를 해태하는 것이니까 비난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임시회 소집도 저희들이 주도해서 지금 하고 있고 또 그래서 임시회가 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중에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이제 국민과 함께 여러 가지에 대해서 보고도 하고 말씀도 듣고 이런 시간을 갖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 보이콧을 전제로 한 장외 집회하고는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동혁: 의원님, 좀 모습이 이상한 게, 보통 장외 투쟁이라고 하는 건 소수당이나 뭔가 이렇게 힘으로 뭔가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보통 장외 투쟁을 하는데, 압도적인 다수당이 지금 나가서 장외 투쟁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대국민 보고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어떤 보고인지 사실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고요. 저는 좀 답답한 부분은 그런 부분입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수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본인이 변호사입니다. 예를 들면 그동안 뭐라고 했냐 하면, 누구의 말만 가지고 지금 소설을 쓰면서 수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일반인들은 알 수 없겠지만, 변호사라면, 수사를 받아보면 진짜 갔더니 객관적인 증거는 하나도 없고 말만 있더라. 그런데 그것도 직접 들었다는 것도 아니고 전해 들었다는 것이어서, 그건 전문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도 없고, 보니까 사실은 증거 능력이 있는 진술도 없고 그 외에 다른 객관적인 진술도 없더라는 말씀을 해 주시거나 아니면 기소를 위해서 조작을 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딱 중요 핵심 사안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한테 이런 걸 묻고 이런 증거를 댔는데 그건 진짜 아무런 관련성도 없고 나하고는 전혀 관련성도 없는 그런 걸 가지고 나한테 묻더라든지. 뭔가 법률 전문가 대표이기 이전에, 정치인이기 이전에 법률 전문가이기 때문에 수사를 받고 나오면 어떤 느낌이 있을 텐데, 그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법률 전문가로서의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정치를 하는 느낌이다. 기소를 하기 위해서 조작하는 느낌이다, 그런 것은 조금 저는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박주민: 장동혁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저희가 이미 수차례, 과장을 좀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수백 번, 수천 번 말씀드렸죠. 물증이 안 나오고 있다. 진술밖에 없다. 진술의 대부분은 전문, 그러니까 전해 들은 이야기다.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대장동 일당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검찰이 이 대장동 사건 관련돼서는 수사를 계속해오고 있는데 혐의가 계속 바뀐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배임과 뇌물이었다가 갑자기 이제 뇌물, 정치 자금, 다시 배임, 이렇게 돌고 도는 이런 상황이다. 도대체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이런 얘기들은 수차례 말씀드렸고 이번에 출석해서 수사받는 과정도 거기에 다름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마치 얘기를 안 드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범기영: 검찰 출석하면서 33쪽, 33페이지짜리 진술서를 일단 제출했다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의 질문에 답변은 진술서로 갈음하겠다, 이렇게 답변했다고 하고요. 저희가 한 페이지를 일단 간추려 놨는데 천화동인 1호는 관계가 없다, 나랑은. 언론 보도 전까지는 존재 자체를 몰랐다는 게 이재명 대표 진술서의 핵심 주장이고요.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장들, 민간 개발 허가해서 개발 이익 100% 민간업자들이 다 가져간 거, 이게 배임죄라고 하지도 않지 않느냐. 나는 오히려 많은 부분을 공공으로 환수한 게 오히려 성과 아니냐, 이런 주장도 이제 반복하고 있습니다. 진술서 내용도 좀 보셨을 텐데 어떤 부분이 눈에 띄시던가요?

▼장동혁: 첫 번째 지금 말씀해 주신 천화동인 1호하고 나는 전혀 관련성이 없다. 사실은 이 사건, 배임죄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을 부인한 것이죠. 천화동인 1호와 관련이 있고 그것과 이익을 공유하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어떤 대가를 받았다고 한다면 심각한 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첫 번째로 부인한 것이고, 또 진술서 내용 중에 나는 전혀 이익을 취한 것이 없고 이익을 받은 것이 없다. 지금 일부 진술 중에는 김만배 씨가 이익의 49%를 가져갔는데 그것의 다시 반을 받기로 했다는 진술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나는 전혀 이익을 받기로 한 적이 없다고 핵심적인 두 부분에 대해서 진술을 하면서 법리적으로 또 하나 반박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엘시티나 공흥지구, 오등동지구,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민간 개발을 해서 이익을 얼마를 취했느냐가 배임죄의 핵심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배임, 그러니까 어떤 민간 개발을 주면서 거기로부터 이익을 취하고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느냐가 핵심적인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민간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민관 같이 개발을 하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약 이런 개발들에 있어서도 어떤 이익을 나누거나 아니면 거기로부터 이익을 받았다면 그것들도 범죄가 될 것입니다. 성남FC에 대해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구단을 운영하는데, 그러면 다 그게 범죄라는 거냐. 광고 받으면 다 범죄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광고료를 받는 대가로 어떤 부정한 청탁이 있었고 그 부정한 청탁을 들어줬느냐가 핵심적인 부분이죠.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은 하지 않으시고 다른 비교를 하시는데, 그건 좀 받아들이기 어렵죠.

▼박주민: 굉장히 길게 말씀하셨는데요. 이익에 대해서 절반을 받기로 했다. 진술이죠? 물증 없습니다. 이 진술조차도 전문입니다, 전문. 전해 들은 것. 따라서 법정에서는 증거로 쓰일 수조차 없는 것, 이런 거죠. 오히려 증거라고 볼 수 있는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정영학 녹취록, 거기에 보면 이 절반 지분 누구 건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증거는 없고 이미 또 공개된 일부 증거하고는 배치되는, 전문만 가지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장동혁: 전문만 가지고 나가는 건데, 사실은 검찰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께서도 수사받고 나와서 그 증거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으세요. 저는 좀 구체적인...

▼박주민: 특별한 증거 제시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저희가 나오면서 브리핑도 했고 이미 얘기한 건데요, 뭐.

◎범기영: 이게 언제쯤 주장과 주장, 해석과 해석이 부딪치는 게 아니라 언제쯤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지, 몇 달째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일단 검찰에 출두해서 대부분의 질문에 진술서로 갈음하겠다, 이렇게 답변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답변하면 이 자체가 묵비입니까, 아니면 답변을 한 겁니까?

▼장동혁: 저희가 묵비권, 이렇게 이야기할 때 묵비권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 말도 안 한다는 것보다는 사실은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말은 하되 그거에 대한 직접적인 답을 하지 않으면 저는 그건 묵비라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사실상 묵비다?

▼장동혁: 사실상 묵비죠.

▼박주민: 질문에 대해서 묵비권을 일부 행사하신 거고 일부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으로 갈음한 거니까 완벽한 묵비, 100% 묵비라고 보긴 어렵죠.

◎범기영: 여론 대응은 어떤 의미 배경으로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박주민: 이미 저도 그렇고 저희 당 다른 의원들도 그렇고 우리 대표도 직접 밝힌 적이 있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의 공정성에 대해서 신뢰하기가 어렵고요. 두 번째는 기소를 하는 것으로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에서 아마 수사가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진술을 해도 그것 자체의 효과가 거의 있기 어렵고요. 최근에는 또 법이 개정돼서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나 검찰이 작성한 피신 조서나 증거 능력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정에서 다시 다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 가서 하고 법정에 가서 또 하고 이럴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묵비로 하시는 게 가장 일반적인 대응 방법 아닐까 생각됩니다.

◎범기영: 판사 출신이시니까, 피의자가 이렇게 대응하면 법정에서는 어떻게 작용하게 될까요? 어차피 가정의 영역입니다만.

▼장동혁: 영장을 심사할 때도 그렇고 사실은 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니까요. 재판 과정에서도 그렇고.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하는 것은 피의자나 피고인의 권리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를 들면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하거나 아니면 다른 양형 요소로는 충분히 판단될 수 있고요. 영장 실질 심사 과정이나 이런 데에서는 그것이 과연 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 요소도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가정의 영역이니까요.

▼박주민: 재판 과정에서는 절대로 묵비권을 행사했다는 이유가 유죄 추정의 근거로 사용되면 안 되죠. 판사님 하셨으니까 저보다 더 잘 아실 테고...

▼장동혁: 그러니까 저는 유죄 추정의 근거가 아니라...

▼박주민: 그러니까요.

▼장동혁: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죄가 됐을 때.

▼박주민: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도 이렇게 설명하시는 게 맞아요. 유무죄 추정에는 전혀 상관이 없고 유죄로 입증이 된 뒤에 양형 판단에서는 일부 고려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장동혁: 그런 취지입니다.

◎범기영: 기소가 되면 이재명 대표는 대표직을 유지하면서 계속 대응을 하게 될까요? 사실 검찰의 방향은 정해진 것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계시잖아요, 민주당에서는.

▼박주민: 그런 해석이 저의 개인적인 해석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당의 일반적인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에 다른 매체하고 인터뷰할 때도 아마 80조 적용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범기영: 그러면 기소가 된 다음에도 계속 당무를 수행하고 결재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가는...

▼박주민: 재판을 받는 도중이라 하더라도 당무 수행에는 문제가 없으니까요.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검찰의 수사 자체가 공정성을 잃은 정치적 수사이고 답을 정해놓고 하는 수사였다는 판단이 우세하기 때문에 80조는 아마 적용이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범기영: 여론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검찰이 재판에 넘긴 다음에 이재명 대표 거취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여쭤보면 전체 국민 대상으로 조사하면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이 60%가 넘고요. 그런데 민주당 지지층으로 한정해서 보면 거의 정반대죠? 대표직 유지해야 된다, 이런 응답이 훨씬 높습니다.

▼장동혁: 저는 장외 투쟁하는 이유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당헌 80조에는 부패 범죄로 기소되면 사실 당직을 내려놔야 되지만 그게 정치 탄압이라면 그렇지 않다. 그것을 당무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요. 당무위원회 의장이 대표입니다. 당 대표가 의장입니다. 따라서 이 지금 검찰 수사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정치 탄압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정치 탄압이 되도록 만들어야만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 과연 기소가 된다면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거의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워낙 사건이 복잡하고 여러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과연 대표직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지, 그게 내년 총선을 앞둔 민주당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것인지, 지금 그래서 아마 당내에서 여러 의견들이 표출은 공식적으로 되고 있진 않지만, 예를 들면 민주당의 길이라고 하는 모임도 생겼는데, 그 모임의 이름, 민주당의 길, 저는 참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또 내부적인 결속을 위해서라도 장외로 나가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주민: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내에는 특별한 이상한 기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80조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서 장외 투쟁을 강행한다, 이거는 지나친 해석이시고요. 예로 드신 민주당의 길의 경우에도 민주당의 길 대표 격인 의원이 김종민 의원인데 여러 차례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지금 현재 검찰의 수사가 이상하다, 기괴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건 좀 지나친 해석인 것 같습니다.

◎범기영: 검찰 수사 상황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 송금 의혹 관련해서 약간 기류가 좀 바뀝니다. 돌이켜 보시면 김성태 전 회장이 그 돈 보낸 거 맞다, 그런데 내 돈이었다. 대북 투자 목적으로 미리 좀 송금을 했었다. 이런 주장을 폈었는데 주장이 좀 바뀌었고요. 관련해서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발언부터 잠깐 듣고 이어가시죠.

Q. 대북송금 300만 달러 대표님 방북 자금으로 쓰였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그래요? 아마 검찰의 신작소설이 나온 것 같은데 종전의 창작 실력으로 봐서 잘 안 팔릴 겁니다.

Q. 검찰 출석 일자 조금 더 조율된 게 있을까요?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범기영: 신작 소설이라고 일축했고요. 그러니까 이거죠? 김성태 전 회장이 전화 통화한 적도 없다, 이재명 대표 모른다, 이렇게 주장했다가 사실은 북한 인사들 만난 자리에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전화 통화하다가 바꿔줘서 통화한 바가 있다고 진술을 바꿨고요. 그리고 이재명 지사의 방북 대가로 300만 불을 송금했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주민: 글쎄요. 이게 지금 보도만으로 나온 얘기라서...

◎범기영: 그렇습니다.

▼박주민: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이런 것들은 돼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진술 자체도 아주 일방적인 진술 아닙니까? 적어도 이 정도 진술이 뭔가 신빙성을 가지려면 김 전 회장하고 이화영 전 지사만이라도 진술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보도는 또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일방적인 주장일 가능성이 크고, 실제로 이제 우리 당 대변인도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정치인이 어떤 술자리에서 지인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통화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장동혁 의원님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 가만히 있으면 막 밤에 전화가 와요.

▼장동혁: 많죠.

▼박주민: 많다고 하잖아요? 전화가 와요. 그래서 야 누가 너 좋아한대. 통화 한번 해. 이게 이제 자기한테는 엄청난 자랑이거든요. 내가 국회의원 누구 안다. 그러면 이제 가끔 받아가지고 아, 예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은데, 실제로 진지한 내용의 대화가 있으면 기억이 나시겠죠, 대표님도. 그러니까 그런 차원... 만약에 전화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런 차원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장동혁: 그런데 그런 전화가 많긴 하지만 지금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은 그것과는 전혀 거리가 멀고요. 아주 구체적으로 북한 인사를 만난 자리에서, 그것도 이화영 전 부지사가 연결해줘서 통화를 했다는 것이고, 술자리도 아니고요. 자랑하고 싶어서도 아니고. 사실은 중요한 일로 인해서 만났고 그거에서 뭔가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 보고를 하거나 알려주기 위해서, 아니면 뭔가 그것과 관련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저는 바꿔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지금 새로운 신작 소설이라고 하셨는데, 예전에도 다 창작 소설이니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법원에서는 그냥 발부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진짜로 말만 있었다? 그렇다는 발부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지금 창작 소설 아니면 신작 소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전혀 몰랐다고 했다가 술자리에서는 이제 전화 바꿔주는 거 내가 통화한 것 같다고 했는데, 또 김성태 회장의 매우 구체적인 진술이 나왔습니다. 김성태 회장도 전혀 모른다고 했고 전화 한 번 한 적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진술이 바뀔까? 사실은 검찰의 조사를 받다 보면 본인이 알지 못하던 객관적인 증거나 다른 증거들이 충분히 쌓여 있습니다. 그걸 접하다 보면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그 증거들 앞에서 전혀 부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진술을 바꾸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는 그 점에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화영 전 부지사를 통해서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과 이재명 대표와의 연결고리가 생기는 것이고 결국은 이러한 송금을 하거나 이런 모든 과정들이 이재명 대표가 전혀 모르고 아니면 전혀 보고받지 않고 이루어졌을까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박주민: 말씀하신 대로 김 전 회장에 대한 영장이 발부된 건 맞죠. 그러나 이건 그런 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북 송금한 사실이 있거든요, 자기 돈으로. 그다음에 도주를 했어요. 이러면 100% 구속영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구속영장 나왔다는 이유로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는 모든 혐의, 우리 대표에 대한 혐의가 다 인정된다. 그건 말이 안 되고요. 두 번째로 변호사비 대납 의혹 어디 갔어요? 영장에도 안 담겨 있지, 최근에는 보도도 안 나옵니다, 진술도 안 나오고.

▼장동혁: 변호사비 대납은...

▼박주민: 이게 핵심이었지 않습니까? 이게 핵심이었지 않습니까?

▼장동혁: 별도의 문제인 것이, 변호사비를 직접 대납한 게 아니라 지금 다른 복잡한 방식으로 했는데...

▼박주민: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게 대장동 수사의 재판 같아요. 그러니까 대장동 수사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처음에는 배임 그러다 뇌물, 정치 자금, 대선 자금까지 갔다가 다시 배임. 이 경우도 변호사비 대납이다, 막 했다가 변호사비 대납 싹 들어가고. 자꾸 이렇게 수사하니까 검찰 수사에 대한 신뢰가 안 가는 겁니다.

▼장동혁: 똑같습니다. 대장동에 대한 과정하고 똑같습니다. 전혀 모른다, 전혀 아니다, 라고 했다가 조금조금씩 이렇게 밝혀지면서 주변 인물들이 계속 구속되고 기소되는데, 그 과정을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변호사비 대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복잡한 방법으로 대납이 이루어졌는데, 원래 같이 귀국하기로 했던 자금 담당하던 그분이 지금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나는 안 들어가겠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 변호사비 대납 문제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지금까지는 일단 일방의 진술로 나왔고, 말씀대로.

▼박주민: 맞습니다.

◎범기영: 증거는 명확하게 제시된 바는 없죠? 아마 그거는 법정에서 아마 재판 과정에서 나올 것 같긴 한데, 다만 합리적인 의심이랄까요? 추론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내가 기업의 회장이에요. 기업의 대표인데 어떤 광역자치단체 부지사랑 내가 알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뭔가 도움을 요구해요. 그런데 이 도움이 구체적으로 단체장의 어떤 보고 혹은 승인, 이런 거 없이 이 사람의 말만 듣고 과연 그 거액을 대뜸 송금할 수 있는가.

▼장동혁: 힘들죠.

▼박주민: 지금 거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송금한 액수도 지금 확정된 건 아니고요.

◎범기영: 300만 불을 송금했다는 진술이 나왔다는 것 같습니다.

▼박주민: 그러니까 그건 처음에는 본인 사업을 위해서 송금했다는 부분이잖아요? 추가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지사 시절에 방북 경비로 추가로 송금했다는 진술이 새로 나왔다는 식으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

◎범기영: 그렇죠.

▼박주민: 이건 전혀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합리적 의심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나 이재명 지사하고 친해, 나 부지사잖아. 나한테 좀 편의를 봐주거나 나한테 뭐 좀 해 주면 내가 그런 얘기를 해 줄게, 라든지 이런 관계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나온 진술만 가지고 그런 어떤 혐의가 인정된다고 말씀하시는 건 좀...

▼장동혁: 그런데 이화영 부지사가 지금 북한 인사나 김성태 회장하고 지금 한 이 모든 것들이 본인의 어떤 개인 자격으로, 개인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추진하던 대북 관련된 그 사업,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500만 달러, 그다음에 또다시 이재명 대표가 방북하기 위해서 300만 달러, 그리고 부지사라는 자격을 가지고, 부지사가 지사의 지휘나 아니면 감독이나 보고나 승인을 받고 지금 움직이는 그런 자리에서 이렇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냥 뭐 친하니까 나 도움을 줘, 이렇게 과시하기 위해서 전화 연결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조금 국민들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의심은 해볼 수 있는, 뭔가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확실한 건 검찰이 입증해내야죠, 증거를 통해서.

▼박주민: 전혀 증거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문제 제기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수사 내용이 거의 다 실시간으로 보도가 되는지, 참 그러지 말자고 얘기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렇게 하는지 참 답답하네요.

◎범기영: 다른 의도가 있다고 계속 판단하시는 거고. 대통령실에서 김의겸 민주당 의원 고발했잖아요?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제기했다가 고발당했는데, 김의겸 의원은 오히려 두 팔 들고 환영한다고 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동혁: 청담동 술자리 의혹 2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주가 조작 혐의가 있다고 했지 내가 단정적으로 말한 건 아니지 않느냐고 이렇게 또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이건 주가 조작이다. 이건 거의 내가 봤을 때는 주가 조작이 맞는 것 같다든지 해야지, 그런데 우리가 혐의가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 의혹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하는 것과 의혹이 있다고 하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단어를 사용하신 건데, 그거에 대해서 갑자기 내가 단정적으로 주가 조작했다고 하지는 않았지 않았냐고 말씀하시면서 뒤로 물러나는 모습은, 그러면 결국은 어떤 확신이나 객관적인 그런 증거나 어떤 충분한 근거 없이 그냥 일단 던지고 봤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여러 차례 김의겸 의원의 경우에는 청담동 술자리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일도 있었고 여러 차례 근거나 확인 없이 뭔가 던지고 보는 것, 특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아니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던져놓고 보는 이런 것은 책임 있는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주민: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사건 관련된 의혹 제기에 대해서 왜 대통령실이 고발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대표에 대해서는 대장동 의혹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분리 대응하라고 자꾸 국민의힘에서 얘기합니다.

◎범기영: 당과 개인은 분리해야 되지 않느냐.

▼박주민: 뿐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대장동 의혹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표가 대표 되기 전에 당무와 상관없는 일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이니 당연히 분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부인이 되기 전의 일이었고요. 대통령 직무하고 아무 상관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건 개인이 대응하는 게 맞죠. 이걸 대통령실이 나서서 고발장을 접수합니까?

▼장동혁: 저는 그렇게...

▼박주민: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실이 갖고 있는 권위와 힘을 이용하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이번 고발을 통해서 또 경찰이 이런 걸 수사해서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이 사건을 오히려 덮으려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까지 든다니까요?

▼장동혁: 저는 절차를 가지고 자꾸 실체를 덮으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고발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박주민: 중요하죠.

▼장동혁: 김의겸 의원이 말한 것이 과연 근거가 있는 사실이냐고 하는 것인데, 새로운 사실이 아닙니다. 이미 법정에서 무슨 진술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사실 이전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 임명 받았던 검찰총장이 윤석열 총장 직무 배제를 시켜놓고 하다가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어서 계속해서 수사했던 사건이고요. 새로운 게 아니라 그때 있었던 관련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데, 대선 국면에서 지금 9명이나 기소하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혐의가 있었다면 아마 어떻게 해서라도 기소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나머지 사람들 다 기소하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기소하지 못하고 그 수사 기록에 있거나 아니면 그것이 재판 과정에서 현출된 어떤 단편을 가지고 그냥 주가 조작으로 몰아간다. 예를 들면 계좌가 하나 나왔다고 해서 그게 주가 조작인가요? 이렇게 몰아가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박주민: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게 굉장히 과장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좌 하나가 나왔다, 이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뭐 녹음 파일 등등 여러 가지 증거가 나오고 있고...

▼장동혁: 그게 새로운 게 아니잖아요.

▼박주민: 자, 그다음에...

▼장동혁: 새로운 게 아닌데.

▼박주민: 문재인 정부 시절에 수사했는데 문제가 없었다? 그러면 바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권이 바뀐 지 거의 1년이 다 돼가고 있어요. 그런데 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 못 합니까, 검찰이? 저희가 법사위 열렸을 때 그렇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문제없으면 빨리 무혐의 처리라도 해라. 바뀐 지 이제 1년 다 돼가는데, 왜 무혐의 처리를 못 하냐, 그렇게 자신 있으면. 못 하잖아요, 지금도. 오히려 지금 의혹받고 있는 게 재판 과정에서, 관련 사건 재판 과정에서 녹취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재판정에 공개했던 검사 2명, 좌천성 인사가 됐지 않아요?

▼장동혁: 저는 오히려...

▼박주민: 자, 그래서 1년이 다 돼가서 종결 처분도 과감하게 자신 있게 못 하면서 아무 혐의가 없는 것처럼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자신 있으면 종결 처리하시라니까요?

▼장동혁: 종결 처리 했으면 또 이렇게 할 겁니다. 지금 관련자들이 재판받고 있다. 유죄 판결이 나거나 아니면 뭐 결정된 것도 없는데 왜 서둘러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만 당신들은 그렇게 무혐의 처리하느냐, 지금 재판받고 있는데, 다른 관련자들은 지금 유무죄가 확정도 안 됐는데 왜 그렇게 서두르느냐고 했을 겁니다.

▼박주민: 이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대통령실이 고발한 거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은 검찰 및 경찰에 대한 최종적인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이 고발한 겁니다. 이거는 답정너 고발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통령실이 함부로 나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실이 고발한 거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시면 앞으로도 계속 그러겠네요?

▼장동혁: 아무 문제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박주민: 기자들 고발하고 국회의원들 고발을 계속하시겠네요?

▼장동혁: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박주민: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동혁: 고발을 문제 삼기보다는 우선은 김의겸...

▼박주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동혁: 김의겸 의원이 무슨 근거를 가지고...

▼박주민: 국민의힘 의원이시지만 문제 제기를 해 주셔야 돼요.

▼장동혁: 의혹 제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시고...

▼박주민: 어느 정권이 이런 식으로 상대 당 국회의원을 대통령실이 나서서 고발해왔습니까?

◎범기영: 재판에서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도이치모터스 사건 공판 과정에서 검사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사건 피의자들이 2010년 8월부터 2011년 초까지 우리 기술, 다른 기업이에요. 우리 기술 주가에도 개입했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고. 여기에 이제 김건희 여사와 김건희 여사 모친, 대통령의 장모죠? 이 계좌가 포함돼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이제 문제 제기를 했고 그것이 주가 조작이 있었다고 확정하고 사실상 이야기를 했다, 이게 명예를 훼손한 거다, 이런 취지로 고발이 된 그런 사안입니다. 이렇게 흘러가면 결국 야당의 시각으로 보면 진실을 밝힐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특검법 지금 만지작거리시는 거잖아요?

▼박주민: 네, 맞습니다.

◎범기영: 그런데 사실상 법사위원장이 여당 소속이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특검법이?

▼박주민: 일단 특검 필요성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고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공소시효 문제도 있어요. 물론 공범이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남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곧 공범들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공소시효가 진짜 얼마 안 남아서 빨리 수사가 진행돼야 되는 거 하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건 과정에서, 재판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불리한 증거를 재판정에 현출했던 두 검사가 지금 좌천성 인사를 당했어요. 그런데 법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명령을 내립니다, 이 사이에. 각 계좌별로 주식 거래가 어떻게 됐는지 정리해서 제출하라고 한 건데, 그러면 이런 이후의 과정이 과연 제대로 진행이 될까? 그러면 재판 과정에서의 문제 제기도 사실상 어려워지는 것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빨리 특검이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이시기 때문에 법사위 내부에서의 어떤 절차를 통해서는 패스트트랙 지정 등을 포함해서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이 문제의 심각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저는 정의당 등 다른 당도 동의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 본회의에서의 패스트트랙 지정 등도 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가능한 어떤 방법이든 찾겠다, 이런 태도이시고. 공소시효 말씀을 좀 하셨으니까, 법조계에 계셨으니까.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계속 사실상 공소시효가 완성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냐, 처분도 안 하고.

▼장동혁: 지금 이미 중단되어 있습니다.

◎범기영: 그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장동혁: 중단되어 있습니다. 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아직 뭐 계속 재판이 진행될 건데, 지금 중단되어 있습니다. 자꾸 공소시효 말씀을 하시는데, 중단되어 있다는 건 아시지 않습니까?

▼박주민: 네, 그러니까 곧 선거도 이루어지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냥 놔두면 결과적으로 다시 이제 공소시효가 진행되니까요.

◎범기영: 김건희 여사 이야기 나온 김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하고 최근에 모임 되게 잦게 갖고 있잖아요? 이 움직임은,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그냥 관례적으로 해오던 거라고 설명하고 있긴 한데, 언론에서는 구구한 해석들을 지금 기사로 쓰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장동혁: 신년 인사하실 때 몇몇 여성 의원들에게 개인적으로 식사도 하고 한번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연장선상에서 모임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기영: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박주민: 식사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두 번째... 저는 궁금한 거는 그러면 무슨 얘기를 나누셨는지가 저는 궁금한데. 일상적인 얘기 하시고 하셨다면 상관없는데 뭐 최근에 계속 나오는 우려처럼 전당대회 얘기하시고 이러면 복잡해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김건희 여사는 여러 가지 의혹을 받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대외적 행보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받고 있는 의혹에 대한 깔끔한 해명, 이런 것도 신경 쓰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너무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자꾸 하셔가지고...

▼장동혁: 여러 가지 의혹 제기에 대해서 일일이 답변한다는 것도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저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주민: 아니, 하시되 그런 것도 하시라는 거예요.

▼장동혁: 그리고 확실한 것은 전당대회 말씀은 안 하셨던 것 같고요. 다만 이렇게 식사하는 거 하나 가지고도 이런저런 여러 억측과 여러 가지 해석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눴던 대화들이 다 그냥 아무런 거 없이 만약에 공개가 된다면 그게 또 여러 불필요한 해석들을 남기게 될 것이고요. 그렇다면 그 이후에는 아마 부담스러워서 이런 자리들을 못 가질 것입니다.

◎범기영: 식사 자리에서 대통령과 연애담, 결혼에 이르는 과정, 이거 이야기했다는 기사가 나오니까 또 우리 박지원 정치 9단은 이 마당에 그 이야기 공개할 상황이냐, 이렇게 또 해석하시기도 하더군요.

▼박주민: 약간 한가한 것 같잖아요, 국민들 이렇게 힘드신데.

◎범기영: 유승민 전 의원, 국민의힘 내부 이야기로 넘어가죠. 불출마 선언했어요. 저희 만들어놨던 그래픽 다시 한번 좀 볼까요?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밑에서 두 번째 줄이, 폭정을 막고 민주공화정을 지키는 소명을 다하겠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표현을?

▼장동혁: 글쎄요. 뭐... 저는 당원들이, 그러니까 일반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다가 당원 아니면 지지층을 상대로 해서는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이 당원들이 유승민 전 의원을 지지하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바로 이런 게 그 이유 아니냐고 보시는군요.

▼박주민: 아이고... 아니, 뭐 룰 바꾸고 특정 후보 찍어내고 이런 과정을 쭉 봐 와서, 거기에 그렇게 쓰여 있잖아요. 출마해도 의미가 없겠다.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그 상황에 대한 말씀은 한마디도 안 하시고 유승민 의원이 그런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 비난하시면, 이거 참 제가 보기에는 좀 본말이 전도된 것 같아요.

▼장동혁: 그것이 아니라 유승민 의원이 그동안 이렇게 쭉 행보를 해왔는데 그것이 예를 들면 당원들의 뜻하고도 잘 맞고 그다음에 대통령실과도 큰 문제가 없었고, 그리고 뭔가 새로운 비전들을 제시했는데 그냥 당신 안 된다고 한 것이 아니고요. 당 대표를 당원들이 선택하도록 만드는 룰을 만들어놨고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내가 당원들의 마음을 얻으려는 노력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내가 당원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물러나는 마당에 그동안에 해왔던 모습 그대로 마지막까지 보이면서 가는 이 모습이 저는 이런 말을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아니면 왜 이런 말도 못 하느냐는 차원이 아니라 지금 이런 모습들이 쭉 그동안 계속돼왔고 반복돼왔기 때문에 당원들의 마음과 멀어졌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범기영: 시간이 다 됐는데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네요. 국민의힘의 당내 민주주의가 건강하냐, 이런 질문들은 사실 당 안팎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윤심을 중심으로 지금 당 대표 선거가 진행되는 양상으로 비치고 있고, 이 흐름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의원님은?

▼장동혁: 지금 국회 상황을 보면 국민들께서는 여든 야든 많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여든 야든. 그렇게 답변 갈음하겠습니다.

◎범기영: 여든 야든. 굳이 야를 또 걸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주민, 장동혁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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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화 기자 (hw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