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생명 직결 필수의료 살린다...응급, 신생아·산모 의료체계 개편
정부가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기반 강화에 나선다.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증응급의료센터로 개편해 현재 권역센터 기준 40개소에서 50~60개소로 늘린다. 신속한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위해 권역 의료기관 간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기반 확충을 위해 전문 의료기관의 규모를 확대한다. 필수의료에 대한 정부 보상을 강화하는 공공정책수가도 본격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필수의료 지원대책’ 을 확정하고 31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10대 과제를 설정하고 지원대책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10대 과제는 응급의료체계 개편 및 확충, 병원 간 순환당직제 도입, 전문치료 중심 심뇌혈관 진료체계 개편, 중증·소아진료 강화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 강화, 산모·신생아 진료체계 개편, 소아진료기반 확충, 공공정책수가 도입, 전공의 배치기준 개편 및 병상관리 대책 마련, 필수의료 인력양성,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 등이다.
이번에 발표된 지원대책에서는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전달체계 구축,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정책수가 도입,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라는 세 가지 추진방향이 제시됐다. 세부적인 대책은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 중심으로 마련됐다.
●골든타임 사수 위해 의료협력체계 개편
먼저 골든타임 내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개편한다. 개별 의료기관의 진료역량을 강화하고 권역 내 협력체계를 구축해 및 분만, 소아 진료 접근성 강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수술 등 최종치료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가 개편된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에 주요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최종치료 기능을 포함해 중증응급진료 역량을 갖춘 중증응급의료센터로 개편한다.
개편된 기준에 따르면 중증응급의료센터는 권역센터 기준 현행 40개소에서 50~60개 내외로 확충된다. 중증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기관만이 질환별 전문센터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 응급실과 후속진료간 연계를 강화한다.
권역심뇌혈관센터는 고위험 심뇌혈관질환자의 골든타임인 2시간 내 고난도 수술이 상시 가능하도록 기존의 예방·재활 중심에서 고난도 수술 등 전문치료 중심으로 기능이 재편된다.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 전문의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도 구성돼 이송·전원 및 최종치료까지 신속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협력체계가 구축된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진료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기준을 개선하고 지정․평가 예비지표도 중증·응급 및 소아응급 진료기능이 강화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주요 응급질환에 대해 병원 간 순환당직 체계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아울러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강화하고 응급의료정보시스템을 개선한다. 응급의료정보시스템(종합상황판)을 개선해 응급실 가용병상, 질환별 진료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정보의 정확성을 높임으로써 응급환자가 최적의 병원에 신속히 이송될 수 있도록 한다.
분만과 소아 진료 접근성과 관련해선 모자 의료전달체계를 산모와 신생아의 위험도를 중심으로 개편해 안전한 분만과 치료를 돕는다.
현재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를 각각 (가칭)중증 모자의료센터, (가칭)일반 모자의료센터로 개편·확충해 중증도에 따라 지역 내 의료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는 체계를 갖춘다.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도 지속 확대하고 분만취약지 거주 산모에 대한 산전교육, 응급상황 대응 등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소아환자에 대한 진료기반도 확충한다.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 5개소를 신규로 지정해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기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등과 연계하여 치료와 회복을 위한 협력 진료를 활성화한다.
소아응급 상황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도 추가로 확충한다. 응급의료기관 평가기준에 소아환자 진료 지표를 추가해 응급실의 소아진료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야간·휴일 소아 외래진료와 관련해 야간·휴일 진료기관이 확대되고 이를 위해 야간진료 보상도 강화한다.
● 공공정책수가 도입해 필수의료 보상 강화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던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적정한 보상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공공정책수가는 기존 수가의 한계를 보완하는 새로운 건강보험 보상체계다.
우선 야간, 휴일 당직, 장시간 대기 등 의료인력의 업무부담이 큰 분야에 보상이 확대된다. 뇌동맥류, 중증외상 등 야간·휴일에 진행되는 응급 수술·시술에 대해서는 평일 주간과 비교해 보상을 확대하고 응급실에 내원한 중증 환자들이 신속하게 입원실을 확보해 후속 진료 연계가 가능하도록 응급전용 입원실 관리료가 신설된다.
또 중증소아 전문 치료기관인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병원 운영에 대한 걱정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 손실에 대해 사후 보상하는 시범사업이 올해부터 시작된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던 입원, 수술 분야에 대한 보상도 강화된다. 심뇌혈관질환 분야부터 우선 적용하고 향후 고난도·고위험 수술 분야에서 추가로 확대할 방침이다.
의료자원의 지역적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수가'도 처음 도입된다. 시·군에 위치하면서 일정한 시설·인력 기준을 충족하는 분만 의료기관에 지역수가를 지원해 운영난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효과성을 평가해 응급, 중증소아 진료 등 타 분야로 확대할 방침이다.
그 외 안전한 분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안전정책수가’를 지급하고 병·의원급 신생아실 입원료 인상,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 개선 등도 추진한다.
기관간 연계·협력을 위한 지원도 추진된다. 상급종합병원이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해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하고 외래진료 감축 등 효과를 거두거나 응급심뇌혈관환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권역센터-지역병원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경우에도 성과를 보상하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처우 개선 등으로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업무강도, 처우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분야별, 지역별 근무실태 및 인력수급 추계 등을 분석해 전공의의 당직, 근무시간 등 개선을 추진한다.
의료사고 발생 시에서 의료인들이 느끼는 형사처벌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사고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된다.
지역 간, 필수과목 간 존재하는 인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지방병원과 필수과목에 전공의가 확대 배치되고 병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수립해 시·도와 함께 지역별 병상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비급여 시장이 급격하게 팽창함에 따라 비급여 의료 분야로 필수의료 인력의 유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요 비급여 항목에 대해 가격 정보 외에 안전성, 유효성 등 정보를 병행 제공하고 비급여 진료실태 모니터링 및 합동 점검도 추진한다.
그 밖에 전문과목 내 세부분야 간 통합진료가 가능하도록 학회 세부전문의 수련 과정 개편 지원, 필수의료 분야 헌신한 의료인을 위한 한국의 의사상(가칭) 도입, 간호인력 확충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조규홍 장관은 "이번 대책은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는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필요한 분야에 대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지원책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영혜 기자,박정연 기자 yyh@donga.com,hess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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