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미훈련에 '北핵·미사일 고도화' 반영… 美전략자산 전개 확대(종합)

한미국방장관회담 "한미일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 촉진"
오스틴 美국방 "한·유엔사 회원국 장관회의 제안 환영"

이종섭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국방부 제공) 2023.1.31/뉴스1

(서울=뉴스1) 박응진 허고운 기자 = 한미 국방당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시도 등 최근 안보환경 변화를 반영해 올해 연합연습·훈련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한미 국방부에 따르면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3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소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국방장관회담을 통해 이같이 뜻을 모았다.

북한은 작년 한 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8발을 포함해 총 30여회에 걸쳐 최소 70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전례 없이 높은 빈도의 무력도발을 벌였다. 지난달엔 북한 무인기 5대가 우리 영공을 잇달아 침범한 일도 있었다. 아울러 한미 당국은 북한이 언제든 제7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한미 양측은 이날 회담에서 북한의 연이은 도발행위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을 강력 규탄하면서 "향후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응할 것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한미국방장관회담 뒤 공동 회견에서 "작년 한 해 우린 북한의 기록적 도발을 경험했다"면서 "분명히 말하지만 한미는 함께 협력할 것이다. 그리고 우린 국제법을 위반하고 역내 불안정 초래하는 위험한 행위를 함께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국방장관들은 또 이날 회담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방위공약을 보장하기 위해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조치들을 공동으로 재확인해간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확장억제'란 미국이 적대국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 핵능력과 재래식전력, 미사일방어능력 등 억제력을 미 본토 방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제공한다는 개념을 말한다.

이에 따라 한미 양측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대응하기 위한 동맹의 능력과 정보공유, 공동기획·실행, 동맹 협의체계 등을 지속 강화해간다는 방침. 특히 '정보공유' 분야에선 북한의 핵위협 관련 정보공유 범위를 확대하고, '공동기획' 분야에선 올 하반기 열릴 예정인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한미 맞춤형억제전략'(TDS)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한미는 '공동실행' 분야에선 북핵 억제·대응방안에 관한 한미동맹 간 논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예고했던 대로 2월 중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을 실시할 예정이다. '동맹 협의체계' 분야에선 '한미위기관리 협의체'를 활성화해 관련 의사결정 전 과정에서 한미가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한미 양측이 밝혔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미 양국은 '한반도는 비핵화를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미국의 방위공약은 철통같다. 확장억제 공약은 확고하고, 여기엔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이 포함된다"고 거듭 밝혔다.

한미국방장관회담. (국방부 제공) 2023.1.31/뉴스1

이와 함께 한미 양측ㄹ은 올해 연합 야외기동훈련(FTX)의 규모·범위를 확대하고, 특히 2017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대규모 연합합동화력시범을 시행하기로 했다. 한미연합 전력의 합동화력시범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일이자 우리의 '국군의날'인 10월1일 전후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장관은 "한반도에서의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기 위해 연합연습·훈련의 규모·수준을 확대·강화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미 국방장관들은 이외에도 이날 회담에서 "작년 말 미군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전개와 함께 시행한 연합공중훈련이 동맹의 다양한 억제능력을 현시했다"는 데 공감하고, "앞으로도 적시적이고 조율된 전략자산 전개가 이뤄지도록 긴밀히 협의해갈 것"을 약속했다.

이와 관련 오스틴 장관은 F-22·35 등 5세대 스텔스 전투기 등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빈도를 늘리겠단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양측은 또 이날 회담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을 포함한 지역안보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특히 작년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 당시 합의한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촉진하기 위해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한미일 안보회의(DTT)를 열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두 장관은 또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에 대한 공동 인식을 바탕으로 한미 양국 인·태전략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동남아시아·태평양도서국 우방국들과의 협력방안도 모색해가기로 했다.

이밖에 한미 양측은 올해 한미동맹 및 한국전쟁(6·25전쟁)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한미와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주한유엔군사령부 회원국들과의 연대를 강화해간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오스틴 장관은 우리 정부가 올해 한·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회의를 제안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 회의는 올해 하반기 SCM 또는 '서울안보대화'(SDD) 계기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장관과 오스틴 장관의 이번 만남은 작년 11월 미 워싱턴DC에서 열린 제54차 SCM 이후 약 석 달 만이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