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사 키우는 정부 `파격지원`… 새 사업자에 `리얼5G` 독점제공

망투자 세액공제·자금 조달 등
진입문턱 낮출 지원방안 총동원
과기정통부 "연내 선정" 사활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31일 '5G(28㎓)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방안'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김나인 기자

신규사업자 예상 서비스 모델. 과기정통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G 이동통신 28㎓ 대역 신규 사업자 진입을 위해 주파수 공급, 망 구축, 서비스 운영까지 전폭적 지원에 나선다. 초기 통신망 구축을 지원하고 28㎓ 서비스에 반드시 필요한 '앵커주파수(신호제어용 주파수)'도 선호도 높은 대역으로 공급한다. 망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뿐 아니라 상호접속료 인하, 기존 설비 활용 지원, 정책금융을 통한 자금 조달까지 지원책을 총동원한다. 신규사업자가 원할 경우 5G 3.7~4.0㎓ 대역 할당도 검토하는 등 이례적 조건을 걸고 제4 이통사 진입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28㎓ 1개 대역, 신규사업자에 푼다= 31일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취소된 KT와 LG유플러스의 5G 28㎓ 대역 중 1개 대역에 신규 사업자 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잔여 1개 대역은 시차를 두고 할당을 검토한다.

직진성이 강한 28㎓ 대역은 속도가 빠르고 지연이 적으면서 더 많은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어 '리얼 5G'로 불린다. 미국, 일본의 경우 28㎓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고 인도, 브라질, 스페인 등 총 33개국이 28㎓ 주파수를 할당하거나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통신사들은 투자가 미진해 정부가 주파수 할당 취소라는 강수를 뒀다.

과기정통부는 할당 취소된 28㎓ 대역 중 800㎒(메가헤르츠) 폭을 신규 사업자에게 할당한다. 해당 대역은 최소 3년 이상 신규 사업자만 독점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한다. 전국뿐 아니라 지역할당도 선택할 수 있게 허용했다.

이에 따라 신규 사업자는 이동통신사로부터 도매로 망을 제공받아 알뜰폰 서비스를 하면서 경기장, 공연장 등 인구가 밀집된 핫스팟 지역에는 5G 28㎓를 구축해 AR·VR(증강·가상현실), 다채널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정부는 신규 사업자가 5G 전국망 구축을 희망하면, 3.7~4.0㎓ 주파수 대역 공급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300개 핫스팟 구축 시 3000억 들어= 할당대가는 전파법 제11조에 따라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해 산정한다. 과기정통부는 LTE 대역과 5G 3.5㎓의 기존 연구 결과를 토대로 300개 가량 핫스팟으로 망을 구축하면 약 3000억원의 구축비용이 들 것으로 보고 있다.

신호제어·과금에 사용돼 28㎓ 서비스에 필수적인 '앵커 주파수'는 700㎒ 대역과 1.8㎓ 대역을 후보 대역으로 검토한다. 현재 기술로는 28㎓ 대역은 단독으로 무선망에 접속해 데이터를 전송할 수 없다. 이에 6㎓ 이하(서브6) 대역의 보조를 받아야 해 병행 공급이 필수적이다. 최종 대역은 추후 잠재 신규 사업자 의견을 반영해 확정한다.

과기정통부는 앵커주파수가 28㎓ 대역 보조용으로 쓰인다고 밝혔지만, 일반 통신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길도 열었다. 다만, 직접서비스 용도로 앵커 주파수 활용을 희망하면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하고 높은 경제적 가치를 고려해 할당 대가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앵커 주파수를 활용하면, 사실상 일반 통신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제4 이통사가 등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그간 7차례에 걸쳐 제4 이통사 선정을 추진했지만 실패했다. 그러나 6G 시대를 앞두고 초고주파 활용이 필수적인 만큼 5G 28㎓ 신규 사업자 선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이전과 달리 자급제·알뜰폰 활성화 등 이동통신 상황이 변한 점은 긍정적인 요인이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날 가진 브리핑에서 "이번 대책은 신규 사업자의 진입 문턱을 전체적으로 낮추는 데 초점을 뒀다"며 "과거와 달리 자급제 단말이 하나의 축으로 자리 잡았고 별도 유통채널이 생겼으며 알뜰폰 이용자도 1200만명을 넘는 등 신규 사업자가 진입할 환경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망 구축부터 세액공제, 단말 지원까지 '총동원' = 시장진입 초기 통신망 구축 지원책도 내놨다. 신규 사업자가 28㎓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기지국, 유선망 구축이 필요할 뿐 아니라 기존 통신사의 인터넷망 이용을 위한 접속료를 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한국전력 등 시설관리기관, 통신사들의 관로, 광케이블 등 기(旣)구축 설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구축 설비를 활용하면, 자가 구축 대비 최대 40% 이상 망 구축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현재 의무제공 대상에서 제외된 설치 3년 이내 설비, 인입구간 광케이블 등도 신규 사업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 신규 사업자가 가로등 등 공공시설물을 망 구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의 협의도 지원한다.

투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5G망 구축 투자액에 대한 기존 세액공제 외에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올해 투자액에 대한 한시적인 세액공제율 상향도 추진한다. 상호접속 고시 개정 등을 통해 신규 사업자의 상호접속료를 낮추는 특례도 마련할 계획이다.

초기 서비스에 필요한 네트워크 장비, 스마트폰 단말도 지원한다. 삼성전자 등 제조사와 협의해 자급제 스마트폰에 28㎓ 지원 기능 탑재를 추진한다. 초기 유통채널 확보를 위해 우체국, 알뜰폰 허브 등 공동 유통 채널과의 협력도 추진한다. 정책금융을 통해 신규 사업자의 자금 조달 지원방안도 강구한다.

과기정통부는 2월부터 주파수 할당방안을 논의하는 연구반을 운영하고, 2분기 중 주파수 할당방안을 공고한다. 연내에 신규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지원책이 파격적이라고 평가한다. 그만큼 새 사업자를 발굴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큰 것으로 해석된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총동원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아직까지 수익화 방안이 뚜렷하지 않은 만큼 관련 내용이 있어야 신규 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현재 통신시장은 통신 3사 중심 체계로 고착화되고 사업자 간 품질·요금 경쟁은 정체된 상황"이라며 "이번 신규 사업자 진입 지원을 통해 통신 시장에서 차별화된 5G 서비스를 선보이고 경쟁이 활성화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