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억원까지 지원"…연내 '제4이통' 키우기 나선 정부(종합)

과기정통부, 지난해 12월 할당 취소된 28㎓ 새 주인 찾기 나서
초기 할당대가 인하·정책자금 지원·세액공제율 향상 등 당근책 마련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5G(28Ghz)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1.3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5G 28기가헤르츠(㎓) 대역 주파수 새 주인 찾기에 나선 정부가 연내 제4이통사의 진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초기 할당대가 인하, 4000억원 자금 지원, 세액공제율 향상 등의 유인책도 마련했다.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5G 28㎓ 신규 사업자 진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과기정통부가 KT와 LG유플러스에 할당된 28㎓ 주파수를 취소한 데에 따른 후속조치다.

과기정통부는 취소된 2개 대역 중 1개 대역 800메가헤르츠 폭(㎒)을 신규 사업자에게 3년간 독점 제공한다. 나머지 1개 대역은 시차를 두고 할당을 검토한다. 28㎓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앵커 주파수도 700㎒ 대역과 1.8㎓ 대역을 함께 할당한다.

신규 사업자는 지하철, 경기장, 공연장 등 전국 100~300개 핫스팟 지역에 초고속·저지연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전국망은 이통사가 제공하는 5G 3.5㎓ 대역 서비스 또는 LTE 커버리지를 사용하고 망 사용 대가는 알뜰폰처럼 도매로 지불한다.

신규 사업자는 주파수 할당 단위를 전국과 지역 중에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지역망을 구축하려고 하는 경우 전국 7개 대광역권 수준의 단위가 적용된다.

주파수 할당대가는 사업 성숙 이후 납부 금액이 점차 증가하는 방식을 적용해 진입장벽을 낮춘다. 과기정통부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고려하면서도 주파수 특성 등을 고려해 대가를 산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오는 6월 할당 공고 때 발표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신규 사업자가 5G 전국망 구축을 희망하는 경우 3.7㎓ 대역 주파수의 공급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5G(28Ghz)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1.3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과기정통부는 망 구축도 지원해 한국전력 등 시설관리기관, 통신사들의 기존 설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로써 사업자가 최대 40% 이상 망 구축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정창림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28㎓는 핫스팟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 LTE나 3.5㎓ 대역에 비해서 부담이 적을 것"이라며 "연구기관 분석 결과에 따르면 300개 정도의 핫스팟의 망을 구축한다고 가정했을 때 약 30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호접속료 인하 및 투자액 세액공제율 상향도 추진한다. 또 신규 사업자의 자금 조달을 위해 약 4000억원 수준의 정책자금을 융자나 대출 형식으로 지원한다.

이외에도 과기정통부는 자급제 스마트폰도 28㎓ 지원 기능을 탑재할 수 있도록 제조사와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국장은 "삼성전자와도 협의를 해왔다"며 "신규 사업자의 의지, 일정 수준의 발주 규모가 확보될 경우 스마트폰을 출시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잠재 사업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한 후 오는 2분기 중 주파수 할당방안 공고를, 4분기 중에는 신규 사업자를 선정한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부터 '5G(28㎓) 신규 사업자 진입 지원 TF'를 운영 중이다. 오는 2월부터는 주파수 할당 방안을 논의하는 연구반을 운영한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일부 사업자들이 문의가 있었다"면서도 구체적인 사업자를 거론하지는 않았다. 홍 실장은 "소비자하고 접점이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통신을 결합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만큼 다양한 기업군에서 관심을 가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홍 실장은 "과거보다는 기저망을 구축하지 않아도 돼 부담을 덜 수 있다는 투자적인 측면과 단말 조달적인 측면에서 통신사에 의존하지 않아도 별도의 채널망이 있다"며 "미국과 일본에서 상용 서비스가 나와있기 때문에 신규 사업자 진입 가능성은 굉장히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g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