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유 차량 사적 사용 방지…하반기에 전용 '연두색 번호판' 도입 [뉴시스Pic]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31일 서울 서초구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 방안 공청회'에서 녹색 바탕의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위)이 공개되고 있다. 2023.01.31.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박지현 인턴 기자 = 국토교통부가 이르면 하반기 7월부터 법인소유 차량 사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연두색 전용 번호판을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31일 서울 서초구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 열린 공청회를 통해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제시된 법인 승용차 번호판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고가의 외제차를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면서 법인소유 차량으로 등록하는 탈세 문제를 방지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함이다.

최근 5년 간 법인명의 승용차의 신규등록 취득가액은 1억원 초과∼4억원 이하 차량 중 71.3%, 4억 초과 차량 중 88.4%가 법인소유 승용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등록번호판 부착 대상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법인 승용자동차로 공공에서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에서 관리 및 운행하는 관용, 자가용(리스 포함), 대여사업용(렌트) 승용자동차를 모두 포함한다. 단 해당 차량이 경호, 보안 및 수사 목적인 경우는 제외한다. 법인차의 사적이용 방지 등 예방 목적의 제도시행을 위해 공공부문에 제도를 우선적으로 도입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기본적인 방침이다.

번호판 색은 탈색과 내구성을 고려해 현재 사용중인 노란색과 빨간색이 포함된 색상을 제외한 연두색으로 선정됐다. 또 민간기업이 대여용으로 구매한 렌터카의 문자는 '하', '허', '호', 로 구분하기 때문에 해당 문자는 부착 대상에서 제외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하고,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 최종안을 마련해 상반기 중 행정예고 등을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최동석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팀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 방안 공청회'에서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2023.01.31.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최동석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팀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 방안 공청회'에서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2023.01.31.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최동석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팀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 방안 공청회'에서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2023.01.31.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31일 서울 서초구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 방안 공청회'에서 녹색 바탕의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아래)이 공개되고 있다. 2023.01.31. my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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