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여투쟁 전선 확대…檢수사 맞서 김건희·민생 전방위 압박

4일 전당 차원 尹정권 규탄대회…이상민 탄핵 이어 김건희 특검 본격화
양곡관리법 강행 불사 의지…'난방비 지원금' 재원 횡재세 도입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실·미분양 주택 매입 임대 전환 긴급토론회에 참석, 기념 촬영을 위해 단상에 오르고 있다. 2023.1.3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강수련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와 전면전에 나섰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연이은 소환 통보를 '검찰 독재'로 규정하며 전당적 장외투쟁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 추진을 공식화하는 동시에 양곡관리법, 횡재세 도입 등 민생 입법을 앞세우며 전방위적 압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31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지도부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은 오는 2월 4일 서울 숭례문 인근에서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정권 규탄 국민보고대회'를 연다.

민주당은 17개 시·도당위원장에게도 공문을 보내 참여를 독려했다. 규탄대회는 사실상 전당 차원의 장외투쟁이 될 전망이다. 당 지도부는 규탄대회 후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이태원 참사 100일 시민추모제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규탄대회는 검찰 수사에 대한 맞불 성격이다.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 이 대표에게 세 번째 소환조사를 통보했기 때문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헌정사상 이렇게 무도한 정치검찰을 앞세운 보복 수사는 없었다"며 "오롯이 다수 야당 파괴와 전 정부 지우기에만 혈안이 돼 검찰권을 주머니속 공깃돌처럼 마구 남용하는 윤석열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전선을 확대해 대여 전면전에 시동을 걸었다. 2월 임시국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을 추진하는 한편, 김건희 특검 추진도 본격화하기로 했다.

당내 '김건희 태스크포스(TF)'를 단(團) 수준으로 격상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조사하고, 특검법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김건희 특검법과과 관련해 "검찰의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라도 특검이 불가피한 게 아니냐는 판단이 있었다"며 "그에 따라 당내에서 준비와 논의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임오경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김 여사가 본인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자신 있다면 계속 숨을 것이 아니라 특검을 수용하라"며 "억울한 게 있다면 본인이 직접 밝히는 것이 상식이고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민생 현안 대응을 위한 입법을 앞세우며 윤 정부의 무능을 부각하겠다는 전략도 세웠다. 쌀값 안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강행 처리를 시사하는 동시에 난방비 지원을 위해 7조2000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풀어야 한다며 정부를 압박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민의힘 측이 원안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안 요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급적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법이 실용적으로 집행되는 것을 원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한 (국민의힘 측 입장) 변화가 없다면 저희 당은 미루지 않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법안 처리가 예정된 내달 24일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단독 처리를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본회의에 부의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수확기에 초과 생산량이 예상 생산량의 3% 이상이거나 쌀값이 평년 대비 5% 이상 하락한 경우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표가 앞서 제안한 7조2000억원의 난방비 지원금 재원 마련 방안으로 횡재세 도입도 추진한다. 고유가로 이익을 낸 정유사에게 소위 '횡재세'를 걷어 취약계층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석유사업법 18조를 근거 법인세법 개정을 고려하고 있다. 석유사업법 18조는 석유 가격 등락으로 많은 이윤을 얻은 석유 관련 기업에게 정부가 석유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이유로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장은 이날 "국민들이 에너지 가격으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떼돈을 번 기업은 최소한 고통분담이라도 하는 게 상식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상황에서 (정부가) 나 몰라라 하면 그때는 별도의 횡재세 관련 입법을 추진할 수밖에 없지 않냐는 게 우리당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부동산 불황기 미분양 주택 활용 방안에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30조원 규모의 민생 프로젝트를 제시하며 정부 차원의 매입 임대 주택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최근 저출생 문제와 연관해 결혼을 앞둔 부부나 신혼 부부에게 파격적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