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주 "주택경기 침체, 산업전반 악영향… 정부 차원 선제 위기대응 나서야"

정원주 회장

"새해 들어서도 주택시장은 주택거래가 마비되고 미분양 아파트가 급증하는 등 경착륙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중견주택업체들의 경영여건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정원주(사진) 신임 대한주택건설협회장)

주택건설업계는 주택경기 침체가 국가 경제 전반의 뇌관이 될 수 있다며 정부가 선제 위기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3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1·3 부동산 규제완화 대책 발표 이후 주택업계 건의사항'을 발표했다. 협회는 "정부의 규제완화책이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시장 자율기능 회복을 위한 긍정적 조치"라고 평가하면서도 "정부가 일정 부분에서는 시장개입을 통해 주택업계 경기회복을 위한 시장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보증 개선을 통한 주택사업자 자금조달 여건 개선 △미분양주택 보유 주택사업자의 유동성 지원 △ 주택거래 정상화 지원 △ 탄력적 주택공급 여건 조성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작년 12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8107호로 7만호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달 새 1만호 넘게 급증하며 정부가 위험선으로 언급했던 6만2000호를 넘어섰다. 특히 '악성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7518호로 달했다.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매입임대 사업용으로 활용할 것과, 현재 짓고 있는 미분양 주택은 현행 공공매입 가격수준(최고 분양가 70~75%)으로 공공에서 매입한 뒤 사업 주체에 환매하는 환매조건부 매입을 건의했다.

주택거래 정상화 지원 방안으로는 준공 후 미입주 해소를 위해 입주예정자가 처분하는 기존 주택이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매수인에게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배제하거나 완화하고, 미분양 주택 취득자는 세제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용지로 변경할 때 임차인 모집 요건을 완화해주는 등의 조치로 민간건설임대주택 공급을 지원하고, 인허가 기간 단축, 건설인력과 자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정부 지원 등을 요청했다.

정원주 협회장은 "주택경기가 어려워지면 주택산업의 위기로만 끝나지 않고 연관된 여러 산업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며 "주택산업은 연관산업과 고용창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주택시장의 시급한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