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들 “한국 핵무장은 안보 더 위험하게 만들 것”

[한반도 평화]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제니 타운 스팀슨센터 시니어 펠로, 제이미 퀑 카네기국제평화재단 핵정책 프로그램 펠로,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국무부 대북 특사, 시그프리드 헤커 박사.

윤석열 대통령의 ‘자체 핵 보유 가능’ 발언이나 미군 전술핵 재배치 주장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북핵 문제를 오래 다뤄온 미국 전문가들은 자체 핵무장은 한국의 안보를 더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싱크탱크 스팀슨센터가 30일 한국 핵무장론을 주제로 연 온라인 포럼에서 영변 핵시설을 직접 방문했던 핵 과학자 시그프리드 헤커 박사는 윤 대통령이 한국의 과학기술 능력으로 이른 시일 안에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다고 했다며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했다. 하지만 “핵무기 보유가 그리 단순하지는 않다”며, 핵무장력을 갖추려면 핵폭탄 1~2개로는 의미가 없고 저장고, 발사체, 폭발 실험도 필요하다고 했다. 또 무기급 핵물질을 만들려면 재처리 시설부터 건설해야 하고, 미국과 원자력협정도 깨야 한다고 지적했다.

헤커 박사는 이어 “한국의 어떤 지역이 지하 핵실험장을 유치하겠다고 하겠냐”며 국내외적 반발이 클 것이라고 했다. 또 핵무기를 제조하려면 핵확산금지조약(NPT)부터 탈퇴해야 한다며 “한국은 최고의 민간 핵에너지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 그들은 세계 최고의 원자로 건조자들인데 왜 그걸 희생하려고 하나”라고 말했다. 핵무기를 개발하려 들 경우 한국 원자력 산업이 세계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어 핵개발은 이런 난점들과 함께 북한과의 갈등 관리 실패 가능성 탓에 “결과적으로 (한국을) 덜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1994년 북한과 직접 협상을 통해 제네바합의를 이끌어낸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대북 특사도 한국의 자체 핵 보유 주장은 북한·중국·러시아의 핵 능력 발전과 위협으로 촉발됐다며 “윤 대통령 발언은 (반응을 떠보려고 띄운) 애드벌룬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한국의 핵 보유 주장은 한-미 동맹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다며 “북한에서 오는 주요 위협은 재래식 무기의 위협이지 핵 위협이 아니다”라고 했다.

갈루치 전 특사는 한국은 미국의 방위 공약에 의문을 품을 필요가 없다며 “그게 근본적으로 우리(미국)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이며, 독립되고 강하며 건강한 한국은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비전과 기본적으로 일치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은 막대한 비용과 희생을 무릅쓰고 북한이나 중국의 핵개발을 따라잡으려고 하기보다는 미국의 첨단 핵 능력에 의존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했다. 미국 전술핵무기 재배치에 대해서도 “한국을 표적으로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했다.

워싱턴/ 이본영 특파원 eb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