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과기정통부, 배수의 진 쳐야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사로부터 회수한 5세대(5G) 28㎓ 대역을 사용할 신규 사업자 선정을 공식화했다.

과기정통부는 31일 새로운 사업자의 시장진입 문턱을 낮추는 주파수 할당, 초기 망 구축 지원, 단말 조달·유통 등 서비스 운영 지원에 이르는 전 단계에 걸친 맞춤형 지원정책을 확정·발표했다. 과기정통부가 내놓을 수 있는 건 망라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보다 앞서 일부 정보기술(IT) 기업이 과기정통부에 5G 28㎓ 대역 할당을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5G 28㎓ 대역 할당을 신청하는 새로운 사업자가 등장할지 이통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통 시장에서 신규 사업자의 차별화한 5G 서비스가 등장하고, 요금과 서비스 등 시장 경쟁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된다면 더할 나위 없다. 이통사가 포기한 28㎓ 대역 최상의 부활 시나리오다.

다만 새로운 사업자 등장에 대한 우려와 회의적 시각이 없는 게 아니다. 이통 3사가 28㎓ 대역의 실용성을 사실상 부정했고, 수익모델도 발굴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신규 사업자의 이통 시장 진출 성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당장의 5G 28㎓ 상용화도 중요하지만 자율주행,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미래 서비스를 위해 초고주파는 필수다. 이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6G 마중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28㎓ 상용화를 더 이상 지체해선 안 된다. 세계 주요국이 28㎓ 대역 주파수를 할당하거나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이유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이 5G 28㎓ 대역 활성화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는 배수의 진을 쳐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잠재 사업자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개최 계획을 발표했다. 간담회를 통해 새로운 사업자가 필요로 하면 획기적 지원 방안도 추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