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LH는 왜 '이 가격'에 미분양을 사들였나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교수,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

“내 돈이면 이 가격에 안 산다” 누가 어떤 것을 두고 한 말일까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LH가 매입한 수유동 미분양 아파트를 두고 작심발언한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미분양 아파트 구입 검토를 지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주무부처 장관이 매입 가격을 걸고넘어진 겁니다. 부동산 시장은 얼어붙고, 미분양은 쌓이는데, 그래서 정부는 미분양 아파트를 사겠다는 건지, 안 사겠다는 건지 혼란스럽습니다. 집중진단에서 전문가들과 의견 나눠보겠습니다.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교수,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 두 분과 함께 합니다.

Q.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저격한 LH의 미분양 수유칸타빌 고가 매입, 두 분도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Q. LH는 수유칸타빌 분양 아파트 중 59제곱미터, 78제곱미터와 달리 19~24제곱미터는 할인 분양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분양가 대비 12% 낮게 매입했다고 주장합니다. 매입 가격, 합리적인 겁니까?

Q. 논란을 불러일으킨 LH의 매입임대제도는 평소에 어떻게 활용되어 왔고, 매입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 겁니까?

Q. 수유칸타빌은 대원건설이 분양한 건데 이번 LH의 할인분양으로 결국 국민 세금으로 대원건설 배만 불려준 것이란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Q.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미분양 늘어나지만 정부가 떠안아야 할 단계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이 LH를 통한 미분양주택 매입을 지시했는데 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합니까?

Q. 원희룡 장관은 미분양이 늘어난다고 해서 주택시장 위기로 볼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미분양이 쌓이면 위기라고 봐야 합니까?

Q.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 잇따라 규제 완화 대책을 내놓았는데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Q. 저희는 어제(30일) 시청자의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어제 특례보금자리론에 관한 방송에서 특례보금자리론 최고금리(4.5%) 금리가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다는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이 불편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이 신규 수요를 창출하고 전세 계약을 성사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데, 찬물 끼얹지 말라는 의미였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Q. 특례보금자리론이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들의 금리 이자 갈아타서 낮추는 용도로는 괜찮을 수 있겠지만 새로 주택을 사려는 수요를 자극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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