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규제法 국회 상임위 통과

기사내용 요약
전날 법안소위 통과 후 곧바로 문체위 전체회의 개최
게임사 확률, 게임물과 광고, 선전물 등에 표기해야
문체부 시정명령 이행 안하면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벌금
컴플리트 가챠 금지·이용자 위원회 신설 내용은 빠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사진=최은수 기자)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게임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를 법제화하는 게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절차를 통과했다. 7부 능선을 넘어선 셈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전날 개최된 문체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이상헌, 유정주, 유동수, 전용기, 하태경 의원안을 병합 심사해 심의·의결했다. 이날 문체위 전체회의에 상정되면서 상임위 절차까지 통과했다.

상임위에서 병합 처리된 개정안은 게임 확률형 아이템 표시를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게임 내 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효과 및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이른바 확률형 아이템은 상당수 국내 게임사들의 수익 구조로 활용되고 있으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는 사행성 유도, 확률 임의 조작 등 게임 이용자 기만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또 게임사의 자율규제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를 공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의 불신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게임물을 제작·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에 대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를 표시할 법적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게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안이 발의됐다.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게임법 개정안은 게임 이용자의 보호를 위해 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에게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해당 게임물,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선전물 등에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표시할 의무 부여한다. 표시할 지점(게임물·홈페이지·광고·선전물)과 표시할 사항(종류·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표시의무 위반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한 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형벌 이전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 등 완충 제도를 규정해 제도 운영 유연성을 제고했다. 문체부 장관의 시정명령 미이행 시 2년 이하 징역 및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확률형 아이템 정의를 '게임물 이용자가 직접적·간접적으로 유상으로 구매하는 게임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 효과 및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추가됐다.

다만 5개 법안 가운데 유동수 의원과 하태경 의원이 발의한 컴플리트 가챠(다중뽑기) 금지와 이용자 위원회 구성은 지난달 법안소위에서 문체부와 게임산업협회가 수용불가 입장을 내면서 대안에서 제외됐다.

이밖에도 게임법 일부 개정안에는 중국 등에서 한국의 역사나 문화를 왜곡하는 게임을 출시하는 데 대응하기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역사' 분야를 추가했다.

게임산업의 기술 개발과 보안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게임 과몰입 문제와 관련해서는 '게임 과몰입'이란 표현만 남겨두고 '중독'이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게임산업법 개정안에 담긴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도입은 게임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케이컬처 선봉장으로 우리 컨텐츠산업수출액70% 차지하는 게임산업이 건강하고 힘차게 발전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와 문체부 직원은 법률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지시한 여러가지 고견을 적극 반영해 법안 입법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게임법 일부 개정안은 상임위를 떠나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상정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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