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화웨이 수출 전면 금지 추진…대중 수출통제 고삐 더 죄나

김유진 기자 2023. 1. 3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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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수출을 전면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 블룸버그 등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T는 소식통들을 인용해 미 상무부가 화웨이에 수출하는 일부 미국 기업에 더 이상 수출 라이선스를 부여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고 전했다. FT는 이 조치가 화웨이에 대한 미국 기술 수출을 전면 금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기인 2019년 5월 안보상의 이유로 화웨이를 수출통제 명단에 올렸다. 이에 따라 미국 기업들은 화웨이에 부품을 공급하려면 사전 허가를 받아야 했다. 또 외국 기업들에도 미국산 장비·기술이 들어간 부품을 화웨이에 수출할 경우 별도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을 적용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실제로 화웨이에 대한 미국 기술 수출을 전면 차단하면 그간 일부 품목에 한해 허용됐던 미국 업체들의 화웨이에 대한 수출도 완전히 끊길 것으로 보인다. 인텔,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스(AMD)는 메이트 노트북 시리즈에 사용되는 프로세서를, 퀄컴은 스마트폰의 핵심 부품인 프로세서와 모뎀을 화웨이에 판매해 왔다. 다만 이들 업체 매출에서 화웨이가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1% 아래로 떨어진 상황이어서 큰 타격은 없을 전망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미국은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 중국 기업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 및 인공지능(AI)·슈퍼컴퓨터용 반도체칩 수출 금지를 골자로 한 대중국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지난주에는 일본, 네덜란드도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 조치에 동참시켰다.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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