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 "부처간 데이터 칸막이 없애겠다"

내달 대통령 보고때 로드맵 공표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이 31일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팽동현 기자

"국민이 각종 서류를 떼지 않아도 되는 플랫폼을 꿈꾼다. 한번 내용을 입력하면 부처·기관끼리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간편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정부'가 목표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31일 개최한 간담회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 관련 올해 계획을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9월 민관 합동으로 출범한 위원회는 그동안 6개 분과가 100여 차례 회의를 가지며 140여개 과제를 도출, 올 3월 대통령 보고를 통해 로드맵을 공표할 계획이다.

고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전자정부 강국이지만, 과거 20년의 성공이 앞으로의 20년도 보장하진 않는다"면서 "과거 전자정부의 성공이 역설적으로 부처 간 칸막이를 높이면서 현재 시스템·데이터 연계를 어렵게 하는 문제에 봉착했다"고 짚었다.

디지털플랫폼정부가 가장 초점을 맞추는 것은 시스템 연계와 데이터 공유다. 공공분야 1100여개 기관에서 운영되는 1만7000여개 정보시스템의 사일로(silo)를 풀어 데이터가 흐르게 만드는 게 핵심이다.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허브 등을 마련하는 한편 관련 법·제도적 장벽도 허물 수 있도록 사법부·감사원 등과 협력할 방침이다.

사용할 인프라는 민간 클라우드를 우선한다. 서비스 품질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하고 AI(인공지능) 등 신기술도 적용하기 위해서는 민간 클라우드에 형성돼 있는 생태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클라우드 특성을 살려 사용한 만큼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도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3월 로드맵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클라우드 이전은 실현 가능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차세대 시스템 개발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설계도 고려한다.

전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시 개정안 재행정예고가 종료된 CSAP(클라우드 보안인증) 등급제 관련해선 사전 의견수렴을 포함한 실증사업을 거쳐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고 위원장은 "민간 클라우드에 가장 중요할 시장이 될 중등급에 어떤 시스템이 포함될지 테스트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올해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을 위한 첫발을 내딛는 중요한 해"라며 "20년 간 이뤄온 전자정부 발전을 뛰어넘어,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을 통해 새로운 20년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팽동현기자 d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