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포퓰리즘 억제 못하면 민주주의 암울하고 위협받을 것"

정진우 기자 2023. 1. 3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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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31일 올 겨울 난방비 폭등 문제와 관련해 "에너지 문제와 연관해서 포퓰리즘이라는 것은 정말 민주주의를 해치는 가장 큰 해악이라고 생각한다"며 "포퓰리즘을 제대로 억제하거나 개선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앞날도 암울하고 위협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또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0.3%포인트 낮췄는데 이에 대한 진단과 대안은 무엇인가?'란 질문을 받고 "세계은행이 이미 우리나라에 대해 1.6%까지 성장률을 내렸지만 IMF는 그보다 조금 더 올린 것 같다"며 "그게 아마 중국의 전반적인 봉쇄 정책 해제가 우리나라에도 조금은 플러스가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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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1.31.


한덕수 국무총리가 31일 올 겨울 난방비 폭등 문제와 관련해 "에너지 문제와 연관해서 포퓰리즘이라는 것은 정말 민주주의를 해치는 가장 큰 해악이라고 생각한다"며 "포퓰리즘을 제대로 억제하거나 개선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앞날도 암울하고 위협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우리 국민들이 현명하기 때문에 포풀리즘의 잘못된 쪽에 빠지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정부로서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포풀리즘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집행 가능하지 않은 것, 예를 들면 충분히 할 수도 없는데 그것을 국민들의 인기만 얻기 위해서 하는 것 등이 포풀리즘의 본질이라고 본다"며 "오랫동안 우리의 규정이나 또는 국제적인 경제 환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가격을 조정을 해야 함에도 가격을 억지로 억제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은 정책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포퓰리즘의 전형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취약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 대책을 검토한 것은 경제가 충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 충격에 가장 노출돼 있는 사람부터 합리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 범위 내 있다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포퓰리즘 범주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긴 어렵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1.31.


한 총리는 또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0.3%포인트 낮췄는데 이에 대한 진단과 대안은 무엇인가?'란 질문을 받고 "세계은행이 이미 우리나라에 대해 1.6%까지 성장률을 내렸지만 IMF는 그보다 조금 더 올린 것 같다"며 "그게 아마 중국의 전반적인 봉쇄 정책 해제가 우리나라에도 조금은 플러스가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적으로 금리가 지금까지보다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갈 것 같다는 그런 생각 있고 여기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경제를 살리기 위한 활동을 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땐 (우리나라 경제가) 일단 최악보다는 안정적으로 가는 것 아닌가 그런 상황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밖에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UAE 순방에서 300억 달러 투자를 받아왔는데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많은데 주로 어떤 분야에 투자가 이뤄질 것 같냐?'는 물음에 "핵심적으로 하려고 하는 '산업발전 4.0 프로그램'도 있었고 벤처기업도 키워야 하고 기술적으로 좋아져야 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펀드가 들어와서 기업들의 경쟁력 올리는 이런 것들도 있어야 한다"며 "열심히 논의해서 합리적인 배분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UAE가 중동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 중 하나이고 또 우리가 이런 전체적인 지정학적인 어려움도 겪고 있는 과정에서 국제적인 공급망이 재편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로선 중동과 좀 더 관계를 긴밀히 해야 한다"며 "특히 우리가 UAE와 관계를 긴밀히 하고 경제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각 나라가 키워야 하는 역량을 서로 도와서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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