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택시 ‘콜 몰아주기’ 과징금 맞나… 공정위 결론, 3년 만에 나온다

2월 1일 공정위 전원회의서 심의
가맹 택시에 콜 배차 여부 결론 나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판단
과징금 등 제재 가능성, 법적 대응 확산될 듯

서울역에서 주행중인 카카오 택시 모습./뉴스1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에 호출(콜)을 몰아줬다는 의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난 2020년 택시 업체 4곳이 공정위에 콜 몰아주기를 신고한 뒤 3년 만이다. 중징계가 내려질 경우 택시 앱(애플리케이션) 호출 시장의 95%를 잠식한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호출 사업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31일 모빌리티 업계와 공정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2월 1일 전원회의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사건을 심의한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와 비가맹 택시를 구분해 가맹 택시에만 배차를 몰아줬고,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자사 서비스를 우대했는지 등에 대한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콜 시장을 장악하면서 사실상 자사 택시 플랫폼을 사용하는 가맹 택시에게 유리한 콜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저질렀다는 의미다.

카카오T 애플리케이션. /카카오모빌리티 제공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의혹은 지난 2020년 택시 업체 4곳이 카카오모빌리티를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불거졌다. 택시 업체들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상대적으로 거리가 멀어 수익성이 높은 택시 호출을 가맹 택시에 우선 배정했고, 수익성이 떨어지는 가까운 거리 호출을 비가맹 택시에 주는 방법으로 시장지배적 불공정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시와 경기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자체 조사를 시작했고, 지난해 2월 서울시는 “일반 택시를 호출해도 39% 비율로 가맹 택시가 배차됐다”라는 내용을 담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실상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에 콜을 몰아줬다는 내용이다. 뒤이어 나온 경기도의 조사 결과도 비슷했다. 경기도 역시 “가맹 택시 비율은 18%에 불과하지만 배차 성공률은 비가맹 택시보다 높은 43%에 달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논란이 확산되자 카카오모빌리티가 발족한 독립기구 모빌리티 투명성위원회가 자체 조사를 시작했고, 지난해 9월 ‘콜 몰아주기는 없었다’라는 정반대되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택시 호출 발송 데이터를 전수 분석한 결과 택시 영업 방식, 승객이 호출한 영업 거리 등에 따라 가맹 택시와 비가맹 택시를 차별하는 배차 방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울역 앞 카카오 택시 모습. /연합뉴스

업계는 공정위가 지난해 4월 자체 조사를 토대로 사실상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 보고서를 이미 발송한 만큼 이번 전체회의 심의에서도 제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는 지난해 조사 결과를 이미 확정하고 제재 수위 등 후속 절차만 마지막까지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제재는 피할 수 없어 보인다”라고 했다.

제재 수위는 시정 명령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력 등을 고려할 때 택시 호출을 제한하는 시정 명령 대신 과징금 부과 가능성이 커 보인다. 공정위가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택시 호출 사업은 계속 이어갈 수 있지만, 논란은 계속될 수 있다. 공정위 제재를 근거로 비가맹 택시를 중심으로 한 택시 업체들의 법적 대응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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