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 번호판 하반기부터 바뀐다… 국토부, 관련 공청회 개최

법인차 번호판이 하반기부터 바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뉴스1

국토교통부는 31일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5년 동안 신규등록 자동차는 연평균 1.3% 감소하는 반면 법인명의 자동차는 연평균 2.4% 추세로 점점 증가하고 있다. 2017년 신규등록차는 184만5000대에서 2021년 174만9000대로 줄었지만 같은 기간 법인차는 45만4000대에서 49만9000대로 늘었다.

최근 5년(2018~2022)간 법인명의 승용차의 신규등록 취득가액은 1억원 초과∼4억원 이하 차종 중 71.3%, 4억원 초과 차종 중 88.4%가 법인소유 승용차로 나타났다. 사적사용이 우려되는 법인승용차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게 국토부의 판단.

이에 연구용역을 통해 설문조사와 전문가·업계 의견 등을 수렴해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을 마련했으며 도입방안에는 등록번호판 부착대상, 등록번호판 디자인, 도입일정 등을 포함한다.

공청회에서는 연구용역을 수행한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도입의 추진경과 및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전문가들이 공청회 현장에 참석해 실효성 있는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 최종안을 마련해 상반기 중 행정예고 등을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박찬규 기자 sta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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