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주 주건협 회장 "미분양에 자금경색 심각…공공이 매입해달라"

31일 주택건설협회 '주택업계 건의사항' 공개
미분양 취득자 세제 혜택 필요…"물량 소화돼야"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대한주택건설협회 제공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전국 미분양 주택이 6만2000가구를 넘어서는 등 위험수준에 이르자 한국주택건설협회가 정부에 미분양 주택의 매입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미분양 주택 취득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도 건의했다.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3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장에선 아직 손톱 밑 가시같은 규제가 잔존하고 있고, 규제완화 외 정부의 시장개입이 일정 부분 필요한 특정 분야는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경기 회복 및 원활한 주택공급에 기여할 수 있는 시장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회장은 선제적 주택시장 위기 대응책으로 △미분양 보유업체 유동성 지원 △PF 대출 정상화 지원 △주택거래 정상화 지원 △탄력적 주택공급여건 조성 등을 건의했다.

그는 미분양과 미입주 증가로 주택업체의 자금경색이 심화되고 있다며 공공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줄 것을 요청했다.

12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수는 전월 5만8027가구 대비 17.4%(1만80가구) 늘어난 6만8107가구다. 이는 국토부에서 20년 장기이동평균선을 넘어 위험수위로 판단하는 6만2000가구를 훨씬 넘어선 수치다. 미분양 주택이 6만2000가구를 넘어선 것은 2015년12월 이후 약 7년만이다.

정 회장은 "LH에서 미분양주택 매입을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매입임대사업용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에서 건설 중인 미분양 주택을 현행 공공매입 가격 수준으로 매입하고 준공 이후 사업주체에게 환매해달라"고 했다.

전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미분양 매입을 두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꼴이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선 "정부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간다. 하지만 거시적으로 보자는 것이다. 주택업계 상황이 금융권 등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를 선제적으로 깨야한다. 좋은 평가만 받을 순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주택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예외 사유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자 주담대가 금지돼 있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담보로 유동성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게 정 회장의 설명이다.

주건협은 PF 대출보증과 관련해선 △과도한 금리인상 △추가 취급수수료 요구 △상위 시공사 연대보증 조건 △과도한 분양률 요구 등의 여건을 개선해 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추가적인 거래 시장 정상화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협회는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취급하는 매수인에게 DSR 적용을 배제하거나 완화하고, 취득세 50% 감면과 양도세 5년 한시적 감면 등 세제 혜택도 부여해달라고 했다.

주택공급여건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우선 분양주택사업을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으로 전환을 검토하고, 중복적 인·허가 심의 과정을 단축시켜 사업지연 및 분양가 상승 등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차단 및 인력수급 확대도 건의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건설업종 비전문 취업비자(E-9) 쿼터를 3000명에서 6000명으로 늘려줄 것을 요구했다.

또 건설자재의 유통정보망을 조기에 구축해 자재 가격 불안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정부의 시장변화에 부응하는 부동산시장 정상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후속 법령 등 정비를 서두르는 한편 주택업계의 추가 건의사항을 심도있게 검토·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