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4:30

■ 정진상측 "검찰, 공소장으로 낙인찍기…공소 기각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재판 전에 낙인을 찍고 출발하려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정 전 실장 측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에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배한 만큼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만 법원에 제출하고 다른 서류와 증거를 첨부해선 안 된다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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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해 11월 1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정부, 제4통신사에 28㎓ 최소 3년 독점제공…연내 사업자 선정

정부가 제4 이동통신사 유치를 위해 기존 이동통신사로부터 회수한 5G 28㎓ 대역을 신규 사업자에게 최소 3년간 독점 제공하기로 했다. 신규 사업자가 28㎓망 밖 전국망에서 통신 서비스를 할 때는 이동통신사들에 도매가로 망 제공 대가를 내는 알뜰폰 방식으로 사업하도록 하고, 올해 투자액에 대해 한시적으로 세액공제 혜택도 높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5G 28㎓ 신규 사업자 유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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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성장률 전망 올린 IMF, 한국 올해 전망치는 2.0→1.7% 내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0.2%포인트 올렸으나,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0.3%포인트 내렸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1.7%로 전망했다. 이는 작년 10월 발표한 전망치(2.0%)에서 0.3%포인트 내린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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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분양 '위험선' 넘어 6만8천호…9년4개월만에 최대치

지난해 주택 매매량이 1년 새 반토막이 난 가운데, 미분양 물량은 6만8천호를 넘어섰다. 미분양은 두 달 새 2만1천호 가까이 늘어 2013년 8월(6만8천119호) 이후 9년 4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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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간 중산층 늘었지만 '노력하면 계층 상향' 기대는 줄어"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중산층 비중은 60%대까지 늘어났지만 '노력하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진다'는 기대는 줄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정 기간의 소득 변화 정도를 보여주는 소득 이동성도 낮아진데다 부동산 자산을 중심으로 한 자산 불평등이 커져 '계층 이동의 사다리'에 대한 희망이 줄어드는 모습이다. 이영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은 31일 이런 내용의 '우리나라 중산층의 현주소와 정책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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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용산서장, 이태원 참사 발생 105분 전부터 무전 들어"

이임재(54·구속)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이 이태원 참사 당일 오후 8시30분부터 참사 현장 인파사고 위험성을 알리는 무전 내용을 듣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참사 발생 시점보다 105분 전이며 그간 이 전 서장이 밝힌 참사 인지 시점(오후 11시께)의 150분 전이다. 이 전 서장은 참사 당일 오후 9시57분 이태원 일대에서 인파관리 중이던 송병주(52)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과의 전화 통화로 이태원 일대 상황을 처음 인지하고 오후 11시께에서야 참사 발생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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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영동대로 지하개발공간 침수 우려…한강수위 고려안돼"

감사원이 서울시가 민간 컨소시엄과 용역계약을 체결해 추진하고 있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 구간에 침수 우려가 있다며 서울시에 사전 조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의 '광역교통망 구축 추진 실태' 감사 보고서를 31일 공개했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은 서울 강남구 삼성역과 봉은사역 사이 영동대로 구간 지상에 중앙광장을 만들고, 영동대로는 지하화하며 지하공간에 '광역교통 환승센터'와 위례-신사선 등 4개 철도노선의 정거장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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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현수 탈락' 성남시청 빙상팀 코치직 '적임자 없음' 채용 무산

경기 성남시는 31일 러시아로 귀화한 '쇼트트랙 황제' 빅토르 안(한국명 안현수)이 지원해 관심을 끌었던 성남시청 빙상팀 코치 자리에 아무도 채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이날 시 홈페이지를 통해 이러한 내용의 빙상팀 코치 채용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 관계자는 "경력, 수상 실적, 리더십, 신뢰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 심사했지만, 적임자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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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등 부진에 12월 수출물량·금액지수 3개월째 하락

우리 경제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와 화학제품 등의 부진으로 지난해 12월 수출물량과 금액 모두 3개월째 감소한 것으로 나타냈다. 에너지 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12월 수입물량은 6개월 만에, 금액은 25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지난해 연간으로는 우리나라의 수입금액지수 상승 폭이 수출금액지수의 약 3배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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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사업체 종사자 전년比 43만명↑…실질임금은 제자리걸음

고물가의 영향으로 국내 근로자의 실질임금이 제자리걸음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1인당 월평균 임금은 381만8천원으로 1년 전(363만2천원)보다 18만5천원(5.1%) 상승했다.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300인 미만'에서는 327만7천원에서 341만9천원으로 4.3%, '300인 이상'에서는 543만3천원에서 582만8천원으로 7.3%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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